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기실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 절차를 놓치기 쉽습니다. 계약서부터 등기까지 한꺼번에 정리했습니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한번 진행하면 계약서 작성부터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권실효 공고, 그리고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변경등기까지 절차가 촘촘하게 얽혀 있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2. 이 글은 그동안 실무에서 다뤄 온 주식교환의 개념·절차·계약서 작성·주권실효절차·교부금(현금교부) 가능 여부·세무 쟁점을 하나로 정리한 실무 안내입니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존 2개 이상 회사가 계약을 체결해 완전모자관계를 만드는 조직법적 행위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이 교환일에 완전모회사로 이전됩니다.
2. 승인은 각 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434조)를 요하며,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3. 완전자회사는 주식교환일 1월 전에 주권실효(구주권 제출) 공고·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미 존재하던 2개 이상의 회사가 상호 간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상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완전모자관계 회사를 만드는 것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 합니다.

1.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 승인

주식교환계약서에 기재된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 이전되고,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거나 완전모회사의 자기주식을 이전받아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그 결과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00%를 보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생각의 끝이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상법이 정한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생각의 끝은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여 완전 모회사가 되고,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주식회사 생각의끝의 완전자회사가 됩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주주들은 모회사인 주식회사 생각의끝의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회사 생각의끝의 주주가 됩니다.

주식교환을 하려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각 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승인결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4조)에 의합니다.

계약서에는 정관변경 규정, 발행 신주 또는 이전 자기주식의 총수·종류·배정, 증가할 자본금·준비금, 교부금 등 재산제공 내용, 주주총회 기일, 주식교환일, 이익배당 한도, 취임할 이사·감사 등을 기재합니다.

주식교환으로 각 회사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특별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이사는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주식교환일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주식교환계약서, 신주배정·자기주식이전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사전공시).

3. 교환대가 — 교부금과 삼각주식교환

상법 제360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 할 수 있으므로, 주식교환계약서에 그 내용과 배정을 기재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하면 주식을 전혀 주지 않고 금전만 교부하는 방식(교부금 주식교환)도 가능 합니다.

나아가 완전모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대가로 지급하는 삼각주식교환도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완전모회사는 대가 지급을 위해 그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주식교환 후에도 계속 보유하는 때에는 효력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완전자회사 주주 전원에게 주식을 전혀 배정하지 않고 금전만 교부하는 구조는 소수주주 축출(스퀴즈아웃) 효과를 낳으므로, 교환비율의 공정성과 주식매수청구 대응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를 배제하려는 목적이 뚜렷한 경우 결의의 하자·불공정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4. 반대주주의 매수청구와 주식교환무효의 소

주식교환 승인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그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 포함)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한 후,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자기 주식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주식교환에 이의가 있는 주주는 주식교환 효력발생 전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하거나 주식교환무효의 소(제360조의14, 교환일부터 6월 내)를 통해 다투어야 하며, 효력발생 후 완전자회사 주총결의를 다투는 방식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5. 주권의 실효절차(구주권 제출 공고·통지)

주식교환을 하면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으므로, 완전자회사가 가진 기존 주권은 실효시켜야 합니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계약 승인을 한 때에

① 승인을 한 뜻

② 주식교환일 전날까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뜻

③ 주식교환일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을 주식교환일 1월 전에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각각 따로 통지해야 합니다.

공고는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일간신문 또는 회사 홈페이지)에 따릅니다.

구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한 후 그 기간이 지난 뒤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실무상 일정표 사례

위 일정은 표준 예시입니다. 상장·비상장, 소규모·간이 주식교환 해당 여부, 채권자보호절차 요부 등에 따라 개별 조정이 필요합니다.

7. 완전모회사 자본금 증가의 한도

1.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일에 완전자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재산의 가액과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완전모회사가 주식교환 전에 이미 완전자회사 주식을 일부 보유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반영하여 한도가 조정됩니다.

8.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한 세무 — 과세이연과 간주취득세

비상장 완전모회사의 등기 시에는 순자산액 한도를 증명하는 자료(교환기준 대차대조표, 순자산액 계산서 등)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상장회사와 첨부정보가 다르므로 회사 유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교환의 등기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신주발행) 변경등기가 중심입니다.

주식교환은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바뀔 뿐 완전자회사 자체의 등기사항(자본금·주식수 등)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완전자회사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등기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완전자회사의 협조서류(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 등)가 완전모회사 등기의 소명자료로 필요합니다.

9. 기존회사와 완전자회사에 필요한 서류

[기존회사에 필요한 서류]

[완전자회사에 필요한 서면]

1. 교환대가는 신주·자기주식뿐 아니라 금전(교부금)이나 모회사의 모회사 주식(삼각주식교환)으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등기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신주발행) 변경등기가 중심이며, 완전자회사에는 별도 등기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비상장 완전모회사는 자본증가 한도액 증명정보가 필요하고(상업등기선례 제201912-1호), 효력발생 후에는 완전자회사 주총결의 하자를 직접 다투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15다66397).

1. 조특법 제38조 요건 충족 시 주주의 양도차익 과세이연이, 지특법 제57조의2 제5항 요건 충족 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2027.12.31.까지)가 가능합니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예를 들어 주식회사 생각의 끝이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상법이 정한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생각의 끝은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여 완전 모회사가 되고,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주식회사 생각의끝의 완전자회사가 됩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주주들은 모회사인 주식회사 생각의끝의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회사 생각의끝의 주주가 됩니다.

2-1. 계약서·재무서류의 사전공시와 사후공시

교환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발행 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주식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360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 할 수 있으므로, 주식교환계약서에 그 내용과 배정을 기재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하면 주식을 전혀 주지 않고 금전만 교부하는 방식(교부금 주식교환)도 가능 합니다.

5-1. 관련 상법조항

5-2. 주권제출 공고 예시

7-1. 관련 상법조항

7-2. 관련 등기선례

8. 포괄적 주식교환 등기필요서류

주식교환의 등기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신주발행) 변경등기가 중심입니다. 주식교환은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바뀔 뿐 완전자회사 자체의 등기사항(자본금·주식수 등)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완전자회사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등기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완전자회사의 협조서류(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 등)가 완전모회사 등기의 소명자료로 필요합니다.

8-1. 관련 상업등기규칙

주식교환으로 인한 완전모회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식교환계약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등과 함께,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때에는 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을 증명하는 정보(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교환가액·교환비율을 산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주권제출 신문공고

취임이사의 개인인감날인

9. 주식의 포괄적 교환가 관련한 세무 — 과세이연과 간주취득세

9-1. 주주의 양도차익 과세이연(조특법 제38조)

내국법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교환으로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법인세는 완전모회사(또는 그 완전모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교환일 것
2. 교환대가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또는 그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에 따라 배정되고, 취득주식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완전자회사가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과세이연 후 사후관리기간(3년 범위 내 대통령령 기간)에 완전자회사의 사업폐지 또는 취득주식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이연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앞서 본 교부금(금전) 주식교환의 경우, 주식가액 요건(100분의 8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부금 비중 설계 시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9-2.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지특법 제57조의2)

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상 지분 50% 초과)가 되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특법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간주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조특법 제38조 제2항 사후관리 사유 발생 시 추징).

위 면제는 조특법 제38조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하며,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됩니다. 또한 지특법 제177조의2의 최소납부세제(감면율 100%인 경우 85% 상당만 감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