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발행등기를 신청할 때 사채청약서를 첨부해야하는지 여부

먼저 사채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전환사채 청약서)를 첨부해야 하는 상업등기규칙을 살펴봅니다.

1. 관련 상업등기규칙

2. 근거가 되는 조문

1. 제474조(공모발행, 사채청약서) ①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할 사채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 제475조(총액인수의 방법) 전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도 같다.

3. 총액인수의 경우

상법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 에는 사채 청약에 관한 상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사채총액인수계약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전환사채 등은 총액이 인수되므로, 오히려 사채청약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도 사채 청약에 관한 상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사채모집위탁계약서)를 첨부 하면 됩니다.

1. 1.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2. 2. 사채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3. 3.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4. ②사채청약서는 이사가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5. 2.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6. 3.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
7. 5. 각 사채의 금액
8. 6. 사채발행의 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9. 8.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10. 9. 사채를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11. 10.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한 때에는 그 뜻
12. 10의2.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에는 그 뜻
13. 11. 전에 모집한 사채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환하지 아니한 금액
14. 13.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5. 13의2.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6. 13의3.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484조 제4항 제2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때에는 그 뜻
17. 14. 제13호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그 모집액이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뜻
18. 15.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영업소
19. ③사채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사채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