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기간의 변경(연장)

1.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 변경을 인정한 선례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1. 분리형이 아닐 경우 사채권자와 신주인수권 소지자가 같게 되므로 전환사채와 다를 바 없습니다.

3. 근거가 되는 조문

4. 만기연장과 행사기간 연장의 실무

1.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전환사채보다도 발행하는 사례가 적은지라 신주인수권사채 만기연장 등을 했던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2. 다만 신주인수권부사채도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의 변경등기가 가능합니다.
3.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의 변경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은 아니지만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490조).
4.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5. 다만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상법 498조 1항).

상업등기실무 2권 360쪽, 대법원 행정처 발행

5. 행사기간 변경의 절차 — 이사회와 사채권자집회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결의를 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의미한다.)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2. 그런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본드와 워런트의 소지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이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등기를 신청할 경우 만기와 행사기간의 변경등기가 가능합니다.
4. 사채권자 집회를 하고, 실무상으로는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기 위해, 사채권자 전원이 변경에 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등기를 할 때 회사와 개별 사채권자의 계약체결을 하고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5. 다만, 실무계에서는 등기와는 별도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