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행사시 대용납입이 아닐 때에도 당해 사채권으로 주금납입채무와 상계할 수 있을까?

신주인수권부사채(워런트)를 행사할 때 사채권으로 주금납입을 갈음하려면 이사회 결의에 대용납입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결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갈음할 수 없지만, 채권과 주금납입채무의 상계로 풀 수 있는지가 실무 쟁점입니다. 대용납입의 요건과 상계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신주인수권(워런트)을 행사하면 회사에 주금을 납입하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 회사가 은행에 주금납입을 한 후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고, 당일 신주발행등기신청이 가능하며, 주금을 납입한 날 주주가 됩니다.

1. 대용납입의 요건

워런트를 행사할 때 주금납입에 갈음하여 사채권을 줄 수 있는데, 이를 '대용납입(상법51조 2항5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제516조의9제1항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 ')이라 합니다.

이러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면 워런트 행사자가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금납입에 갈음하여 당해 사채권을 줄 수 없습니다.

2. 상계에 의한 방법

그런데 2012년부터 개정상법이 시행되면서 해당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주인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워런트)의 행사자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있다면 주금납입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법에 따라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상계를 하는 것을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신주인권부사채도 회사에 대한 채권이므로 사채금반환청구권과 주금납입채무와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행사시 대용납입이 아닐 때에도 당해 사채권으로 주금납입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 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워런트가 분리형이 아닐 때에는 먼저 사채금 반환청구를 하게 되면, 워런트도 회사에 주게 되므로 워런트를 행사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먼저 워런트를 행사하고, 그러한 사실을 사채권에 기록하고, 다시 사채권을 돌려 받은 후, 사채금반환을 청구하면 결국 주금납입채무와 사채금반환채권의 상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사채금 청구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채발행회사가 기한이익을 포기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3. 분리형 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분리형 사채일 경우 에는 워런트 행사와 동시에 사채금청구권을 행사한 후 주금납입채무와 사채금반환청구채권의 상계가 가능하다고 판단 합니다.

이러하다면 상법 제516조2항5호 '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제516조의9제1항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 조항은 2012년 개정상법의 시행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합니다.

4.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첨부할 서면

5. 예규가 인용한 조항의 현행 좌표

예규(2012년 제정)가 인용한 「「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는 신주발행 등기의 납입 증명 서면을 정하던 옛 조항입니다. 현행 상업등기법 제82조는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으로 내용이 전혀 다르고, 납입 증명 서면 규정은 현행 체계에서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있습니다. 그 제4호가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이면 잔고증명서로 대체)를 제공하도록 정하므로, 상계가 있는 경우 예규 제3조의 서면들이 바로 이 정보를 갈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