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과세표준액

1. 과세표준액의 변화

지방세법이 대폭 개정되어 합병에 따른 소멸회사의 부동산을 존속회사로 이전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이 복잡해 졌습니다. 합병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이전의 과세표준은 " 시가인정액 ”입니다.

"시가인정액액"이 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에 취득 대상이 된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하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이 장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 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입니다.

2. 관련 지방세법 규정

1. 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지방세법 시행령

3. 취득한 부동산등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 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취득일부터 제2항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 중의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4.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

1. 2. 법인의 합병 ㆍ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2. 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① 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하 “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에 취득 대상이 된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하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이 장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3. 3. 14., 2023. 6. 30., 2023. 12. 29.>

5. 특수관계인 정의의 근거 조문

특수관계인의 정의(법인세법 제2조) — 시가인정액을 산정할 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매매사실 가액에서 제외되는데, 여기의 특수관계인은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가 정의합니다.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합병 당사회사 사이의 거래가액을 과세표준 산정에 쓸 수 있는지 살필 때 출발점이 되는 정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