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 상호간에 합병이 가능한지 여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끼리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합병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1. 질문

2. 1999년 등기선례

3. 지방공기업법의 상법 준용 규정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의 경우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4.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6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6에 따르면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민영화 대상으로 지정된 공공기관(같은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기관을 포함한다)과 「상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합병할 수 있습니다.

보내 주신 상업등기선례는 1999년도로 지방공기업법 개정 이전의 법률에 터잡아 회신된 내용이므로, 지방공기업법 관련조항 개정 이후에는 보내 주신 상업등기선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의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6에 따르면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민영화 대상으로 지정된 공공기관(같은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기관을 포함한다)과 「상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합병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지방공기업법 규정

5. 준용에서 빠진 상법 제292조의 내용

지방공기업법 제75조 단서가 준용 대상에서 뺀 상법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를 열어 보면,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는 조문입니다.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공기업이라 정관 공증 절차가 성질에 맞지 않으므로 이 조문만 준용에서 뺀 것이고, 나머지 주식회사 규정 — 합병 규정을 포함하여 — 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됩니다. 1999년 선례가 「준용규정이 없다」고 한 시절과 달라진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