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절차진행중의 상호변경등기 가부

상업등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사들은 12월이 가장 바쁩니다. 1년 중 자본운동이 가장 왕성한 달이기 때문입니다.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블로그에 글을 올려야 한다는 중압감이 적지 않습니다.

1. 사례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존속회사)와 주식회사 생각의끝(소멸회사)이 합병을 합니다. 각 회사가 상법규정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중에 높이나는새의 상호변경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2. 관련 등기선례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르면 '주식회사가 다른 주식회사를 흡수하여 합병함에 있어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기간 중이라도 합병후 존속하는 주식회사에 대한 상호변경등기를 한 후 합병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 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232호 — 합병절차진행중의 상호변경등기 가부 · 선례 원문 보기

3. 변경공고를 해야 하는가

특히 신문에 채권자보호절차에 관한 공고를 했을 경우 변경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변경공고를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등기간과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을 아예 없애 버리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다만 등기선례의 취지로 보았을 때에는 변경공고를 하지 않고도 합병등기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채권자보호절차 기간 중 본점소재지를 이전했을 때에는 채권자이의제출을 할 장소가 변경되었으므로, 변경공고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4. 선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