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 이사회의사록 공증여부

흡수합병 절차에서 이사회의사록 공증이 필요한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판단 기준은 그 결의가 등기원인 첨부서면이 되는지 하나입니다. 통상·간이·소규모합병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1. 공증 여부의 판단 기준

1. 합병 등기를 준비하다 보면 "이사회의사록도 공증(인증)을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2. 통상의 흡수합병과 간이·소규모합병을 나누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3. 통상의 흡수합병 ― 합병 승인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하므로 주주총회의사록만 공증 대상.
4. 합병계약 승인용 이사회의사록은 공증 불요.
5. 간이합병·소규모합병 ―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므로, 그 이사회의사록이 합병승인 첨부서면이 되어 공증 필요.
6. 여기서 '총회 등'에는 이사회도 포함됩니다.
7. 대표이사 선임 이사회의사록을 인증받는 실무가 바로 그 예입니다.
8. 등기부 변경사항(등기원인)의 원인서면이 아닌 의사록은 ― 그것이 주주총회의사록이든 이사회의사록이든 ―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9. 결국 "그 이사회의사록이 합병등기의 첨부서면이 되느냐"만 따지면 답이 나옵니다.
10. 합병을 하려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각 회사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상법 제522조 제1항), 그 승인결의는 특별결의 요건(상법 제434조)에 따라야 합니다.
11. 따라서 합병등기의 첨부서면이 되는 것은 '주주총회의사록'이고, 이 주주총회의사록이 공증(인증) 대상 입니다.
12. 실무상 회사는 합병계약 체결에 앞서 이사회 결의를 거칩니다.
13. 그러나이 이사회의사록은 그 자체로 등기원인 첨부서면이 아니므로 공증 대상이 아닙니다.
14. 즉 '통상의 흡수합병에서 이사회의사록을 공증해야 하느냐'는 질문의 답은 ― 아니오, 공증 대상은 주주총회의사록입니다.
15. 소멸회사의 총주주 동의가 있거나,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한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합병 방식별 구분

1. 1. 공증 여부를 가르는 기준
2. 1-2. 뒤집어 말하면
3. 2. 통상의 일반흡수합병 ― 이사회의사록은 공증 불요
4. 2-1. 합병 승인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5. 2-2. 합병계약 승인 이사회의사록의 지위
6. 3. 간이합병·소규모합병 ―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의사록은 공증 필요
7. 3-1. 간이합병(상법 제527조의2)
8. 3-2. 소규모합병(상법 제527조의3)
9.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0. 3-3. 소규모합병과 간이합병의 경우 이사회의사록이 곧 '합병승인 서면'
11. 간이·소규모합병에서는 이사회의사록이 주주총회의사록을 '대체'하여 합병을 승인하는 등기원인 첨부서면이 됩니다.
12. 따라서이 이사회의사록은 공증(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3. 정리하면, '합병을 승인하는 등기원인 결의를 담은 이사회의사록이면 공증, 단순 계약 승인용 이사회의사록이면 불요'입니다.
14. 4. 관련법률규정
15. 4-1. 관련 공증인법 규정
16.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17. ①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18.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20.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21.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22. 4-2. 관련 상법규정
23.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24. 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5. ③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26. 제527조의2(간이합병)
27. ①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8.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29. 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