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을 할 때 재산만 분할을 할 수 있을까?

주식회사 한길은 상장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주식만을 분할해서 신설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상법상 회사분할 절차에 따라 재산만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까요?

주식회사 한길은 상장회사 주식(영업활동과 관련 업는 부동산도 마찬가지이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주식만을 분할해서 신설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특정재산만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영업이 분할할되어야 하는지 문제가 되었다.

상법 상 회사분할 절차에 따라 신설회사를 설립할 때 재산(상장회사 주식)만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까?

2.관련 학설과 판례

(1)재산분할 긍정설

(2)영업분할설

1. 투자유가증권만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개별재산 분할도 허용되나?

이러한 견해에 따라면 투자유가증권만 분할해서 신설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영업과 관련한 특정 부동산만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에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투자유가증권만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투자유가증권을 현물출자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3)대법원 판례

2.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영업분할설의 입장으로 그 판례는 아래와 같다.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전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분할되는 회사가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라 분할계획설르 작성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사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하여(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설립되는 회사의 연대책임을 배제할 수 있다. 여기서 분할되는 회사가 '출자한 재산'이라 함은 분할되는 회사의 특정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직적 일체성을 가진 영업, 즉 특정한 영업과 그 영업에 필요한 재산을 의미하며,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라 함은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영업에 관한 채무로서 당해 영업 자체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채무뿐만 아니라 그 영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극재산과 관련된 모든 채무 가 포함된다.(대법원 2008다92336)

위 판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장회사 주식만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특정 영업이 분할되지 않고, 영업활동과 관련없는 자산만 분할되기 때문이다.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전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분할되는 회사가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라 분할계획설르 작성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사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하여(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설립되는 회사의 연대책임을 배제할 수 있다.

3. 실무동향

위 판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장회사 주식만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사례와 같은 경우 실무에서는 유가증권 투자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후 일정기간(약간의 기간)에이 업을 영위한 후, 유가증권투자업을 분할하고, 이 업에 따라 상장회사 주식도 신설회사로 넘기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