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을 한 결과 분할되는 회사가 자본잠식일 경우에도 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아침 출근길에 회계사님께서 전화로 질문하신 내용을 재구성해서 올려 놓습니다. 인적분할을 하는 회사인데, 분할을 한 결과 분할되는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자본잠식상태)가 되는 경우에도 분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글입니다.

8월 말로 접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덥습니다. 그래도 며칠 전에 비해면 날씨가 선선해 집니다. 분할을 한 결과 분할되는 회사가 자본잠식일 경우에도 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글을 쓰자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 글 말미에 글과 관련한 단상도 올려 놓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회계사님이 전화로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재구성해서 올려 놓습니다.

1. 사례의 상황

2. 분할 제도가 도입된 배경

3. 단상

[단상] 법무사 2년 차에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이 시대를 어떤 단어로 정의를 해야 하는지도 말 하거나, 글을 쓸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외한위기 결과 IMF(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이 있었고, 국가재정에 대한 정책의 권한이 사실상 IMF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용산전자상가에 사무실이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회사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일 때문에 몇 번 사무실을 방문하셨던 사장님의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대만에서 반도체를 수입해서 판매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수입해서 대금을 지급해야할 시점에 환율이 급격히 상승해서 정말 쫄망하신 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했으므로 이분만 특별히 더 안타까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좋아 졌으니 너무 궁금해서 그 사정을 물어 보았습니다. 대만 반도체 제조 회사가가 한국의 경제사정을 알고 한국에 수출한 반도체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수입업자들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부도처리가 되는 실정이었지요. 본인은 대만의 담당자를 한국으로 불러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공개한 후, 본인이 대금을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어떤지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집을 언제 매각해서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일정 등을 설명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상 상환할 여력이 없어서 미안하다는 말도 하구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 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지고 있던 재산도 숨키는 일이 다반사였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공개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했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의 신용에 대해 높이 평가한 것이겠지요. 상환해야 할 채무도 유예하고, 정말 맘껏 밀어 주었다고 합니다. 거의 독점적으로 반도체를 수입해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대박이 났다고 하네요. 저는이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이런 저런 사정으로 실패를 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망할 때 제대로 망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 일어 설 수 있다. 제가 이때 얻었던 교훈입니다

4. 제3자 출자가 적격분할을 깨는 조문

본문이 「제3자가 출자를 하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 근거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입니다. 적격분할이 되려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어야 하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어야 합니다(제2호). 분할을 하면서 제3자가 신설법인에 출자하면 신설법인 주식이 분할법인 주주에게 소유 비율대로 배정되는 이 구조가 깨지므로, 실무에서 그런 예가 전무하다는 본문의 말이 이 조문에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