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등기 12월 31일과 1월 2일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

어제 합병등기를 내년도 1월 2일 신청하는 것보다 올해 12월 31일 신청하는 것이 좋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분할등기를 언제신청하는 것이 좋은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제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지 검토의견을 올려 놓습니다

분할등기를 2024년 12월 31일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2025년 1월 2일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신설회사 결산과 관련한 검토

합병과 같은 이치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분할등기를 신청하면 분할의 효력이 2024년 12월 31일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신설회사도 2024년도 결산을 해 주어야 하고, 법인세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2025년도 1월 2일 분할등기를 신청하면, 신설회사가 2024년도 결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격분할요건과 관련한 검토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격요건 중의 두개가 관련이 있습니다

가.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나.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결론

2024년도 12월 31일 분할등기를 신청하면, 분할법인등의주주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하고, 분할신설법인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면 적격분할 (다른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를 전제로 함) 이 됩니다. 2025년 1월 2일 분할등기를 신청하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격분할조건의 유지 여부가 중요할 경우 에는 2024년 12월 31일에 분할등기를 신청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격분할조건 유지가 2025년도에 걸쳐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는 2025년 1월 2일 분할등기를 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가·나 요건이 있는 법인세법의 좌표

본문이 「가」·「나」로 인용한 두 요건의 좌표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2호·제3호입니다. 주식 배정을 받은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제2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제3호)입니다. 두 요건 모두 기준점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므로, 12월 31일에 분할등기를 하면 그날로 요건 판정이 끝나고, 1월 2일에 하면 그해 말까지 보유·계속 요건을 끌고 가야 하는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