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절차 및 등기실무[대한법무사 협회 전문가 과정 강의자료 3 물적분할절차]

Ⅳ. 물적분할의 절차

1.물적분할절차 요약도

물적분할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제로 하고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단순물적분할 연대채무 감자 없음 비상장회사, 비공정거래법 적용회사 이에 따른 분할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은 법무사가 작성한다는 뜻입니다.

분할회사, 신설회사 및 부동산이전 등에 필요한 서면은 다음과 같이 준비해주시면 법무사가 방문하여 서류 수령하고 도장날인하겠습니다.

1. 승계자산목록 작성시 유의사항

분할로 이전할 소유권의 이전대상 부동산소재지와 그 가액 특정 요(평가액으로 기재해주십시오.) 소유권 이외에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있다면 그 부동산소재지와 그 가액(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부서와 사전 확인 부탁 드립니다. 예: 사원주택 관련, 영업부서의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 채무승계는 해당 은행에서 진행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기재할 것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회원권 번호 기재할 것 단순한 회원권인지 부동산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 하며 부동산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전등기가 필요함, 승계자산목록에도 부동산 표시 해 주어야 함 특허권 등 보유시에는 그 등록번호 기재 예금 등도 그 은행 및 계좌번호 기재 주권 보유시 발행회사, 주식수 등 특정

2. 법무사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할 사항

3. 물적분할 주요절차

4.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5. 승계대상재산목록

(2)분할계획서의 공시

(4)창립총회 및 이사회

승계자산 목록 특히 소유권이전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므로 최대한 미리 목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회사 관련 사항 상호, 목적 등 기타 변경사항이 있는지 여부 신설회사 관련 사항 상호, 자본금, 1주 금액 목적, 본점, 공고 신문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의 분할계획서 기재사항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분할계획서 기재사항 물적분할계획서 실무사례

2. 물적분할 안내문

발 신 : 염춘필 법무사

제 목 : 물적분할(연대채무/감자없음) 안내문

1. 귀사의 사업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분할되는 회사에 필요한 서류

신설되는 회사에 필요한 서류

분할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세감면 신청과 부동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승계자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분할계획서 작성

1.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단순분할신설회사"라 한다)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2.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3.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4.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5.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6.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7.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8. 제530조의9제2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10.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1.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6.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2020년 ○월 ○일

00 주식회사(이하 분할계획서 본문에서는 “분할되는 회사” 또는 “존속회사”라 함)의 사업 중 ○○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이하 분할계획서 본문에서는 “설립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라 함)를 설립함으로써 경영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1. ○부문을 분리하여 각 사업부문의 특성에 맞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하고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경영위험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부문을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하며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 설립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는 단순·물적 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한다.

분할기일 은 2020년 ○월 ○일로 한다.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 제530조의 12에 의거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기 제3항에 따라 존속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되는 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중 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대상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 분할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인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대상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분할되는 회사 및 신설회사의 운영 및 투자계획,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되는 회사 및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분할일정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다만, 상기 일정은 관련법령 및 존속회사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설립되는 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상 호: ○○ 주식회사 (영문명 :)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기명식 보통주 ○○주이며, 1주의 액면금액은 ○○원으로 한다.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는 기명식 보통주 ○○주로 한다.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설립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배정하는 단순·물적 분할의 방법 으로 분할한다.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해당사항 없음.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1. 상기의 금액은 분할기일까지 대상사업부문의 영업 및 재무적 활동으로 인한 자산 및 부채가액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분할기일에 이전되는 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함.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분할되는 회사는 이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하고, 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2020년 ○월 ○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첨부1】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승계대상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한 재산(적극재산 및 상거래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을 포함)의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2020년 ○월 ○일부터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첨부1】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이전대상 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2017년 ○월 ○일 현재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이전대상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본다. 분할에 의한 이전에 필요한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을 얻지 못하여 이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상표(해당 상표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 기타 일체의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 귀속한다.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에 관한 사항

설립되는 회사의 최초 이사와 감사는 다음과 같다.

단, 상기 이사 및 감사는 잠정안으로 설립되는 회사의 창립총회의 결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전항의 임원들의 임기는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개시된다.

단순·물적 분할로 해당사항 없음.

단순·물적 분할로 해당사항 없음.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분할되는 회사에서 설립되는 회사로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2. 분할방법”의 (4) 내지 (9) 및 “4. 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의 (7)에 따른다.

분할 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단순·물적 분할로 해당사항 없음.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단순·물적 분할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 아래와 같이 기재)

기타 분할계획서상의 중요한 사항

이 분할계획서는 분할되는 회사의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이 분할계획서가 2017년 ○월 ○일 개최 예정인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면, 동 주주총회일로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하여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고,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신설회사의 회사명

본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간에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한다.

2020년 ○월 ○일

대표이사 000 (법인)

첨부 1. 분할재무상태표

3. 신설회사 정관(안)

인적분할과 같다.

인적분할과 같다.

다만, 물적분할에서는 실무상 감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인적분할과 같다.

인적분할과 같다.

보고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의사록 및 공고 사례

의장 대표이사 000은 위와 같이 출석하였음을 확인한 후, 이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

제1호 의안 분할경과 보고

의장은 위와 같이 의안을 상정하고 2020년 월 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를 승인하고 2020년 월 일 신설회사가 창립총회를 하는 등 소정의 물적분할 절차를 완료하였기에 상법에 따라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구한 바 출석이사 전원이 이를 승인 가결하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총회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회의종료시간 10시 15분)

위 의사의 경과 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다.

2020년 10월 5일

1. 본사는 2020년 월 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본사의 00사업부분을 물적분할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2. 위 결의에 의하여 본사는 상법 소정의 분할 절차에 따라 00넷 주식회사를 신설하는 분할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이사회결의와 이 공고로써 분할보고총회를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주주들에게 보고합니다.

2020년 10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