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의 임의청산과 법정청산에 대한 검토의견

합명회사를 정리하는 방법은 임의청산과 법정청산으로 갈립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는 대목을 정리했습니다.

1. 임의청산

합명회사가 해산사유(합병과 파산의 경우 제외 제외)가 발생했을 때, 임의 청산시에는 회사를 대표하는자가 해산등기를 신청(상법조항 228조)하고. 상법 247조 3항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1개월)을 진행한 후, 재산의 처분을 완료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다.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2. 법정청산

법정청산은 해산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청산인이 해산등기를 신청하고,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로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임의청산과 달리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3. 청산종결과 등기

청산인은 그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청산인의 의무

5. 잔여재산의 분배와 청산인의 해임

6.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의 신청

임의청산은 해산사유 발생시 2주이내에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해산등기를 신청한 후, 채권자보호절차(1개월)를 거치고 재산의 처분을 완료한 날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산사유 발생- 해산등기신청 - 채권자보호절차 진행(1개월)-재산의 처분- 청산종결등기신청을 청산종결등기 시점에 각각 필요한 등기서류를 구비하여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할 경우 해산등기일은 최소한 청산종결로부터 1월 이전일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해산등기 – 채권자보호절차(1개월)-청산종결등기의 순으로 순차적으로 등기가 진행될 것 이나. 다만 해산등기를 먼저 신청하지 아니하고, 청산종결 시점에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해산등기기간의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법정청산은 해산사유 발생시 청산인을 선임하여 2주이내에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를 신청하고, 채무의 변제와 잔여재산의 분배과 완료된 후 청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원에게 교부하고 승인을 모두 같은 날(해산사유발생일/ 청산인 선임일/ 채무변제일/ 잔여재산 분배일/ 청산계산서 승인일이 모두 같은 경우) 처리되었다면, 각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해산등기신청과 동시에 청산등기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