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서류 보존인 선임신청을 할 때 보존인으로 법인(회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사례보고)

주식회사가 청산종결을 하면 청산인이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 중요서류 보존인 선임신청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례를 보고해 드립니다. 실무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큰새는 주식회사 한길의 100% 자회사입니다. 주식회사 한길이 주식회사 큰새가 발행한 주식 전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주식회사 큰새가 청산절차를 종결하고, 중요서류 보존인 선임신청을 하려 합니다. 청산인이 보존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례의 경우 법인을 보존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모회사를 보존인으로, 그 본점소재지를 보존장소로 신청했습니다

모회사인 주식회사 한길을 중요서류 보존인으로 정하고, 보존장소도 한길의 본점소재지로 정했습니다. 대부분 자연인을 보존인으로 선임하는지라, 법인도 가능할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염법 오래전에 모회사를 보존인으로 정하고 법원에 신청을 했던 사례가 생각나서, 법인(회사)를 보존인으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해당 사건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2. 법원이 신청한 바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했는데, 어제 법원이 신청한 바와 같이 회사를 보존인으로, 회사의 본점을 보존장소로 정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1. 1. 주식회사 000[등기용등록번호/ 본점소재지 기재]를 사건본인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인으로 정한다.
2. 2.보존인은 위 중요설류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 에 소재한 보존인의 사무실 내 비품, 서류 보관실에 보존하야 한다.

3. 근거가 되는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