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종결 후 정리계획의 수행에 따른 유상감자등기에 있어서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에 따라 감자가 이루어집니다. 정상 회사의 감자와 달리 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가 생략되는 대신, 등기 신청서에 붙일 서면이 정해져 있습니다. 첨부 서면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1. 회생계획에 따른 감자의 특칙

1. 그런데 회생계획에 따라 감자를 할 때에는 감자에 관한 주총결의도 하지 않고, 채권자보호절차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2. 회생계획에 따라 감자를 진행하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감자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3.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법원이 감자등기를 촉탁해 주지 않습니다.
4. 감자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서 또는 정리계획변경허가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합니다.

2. 첨부 서면의 정리

1. 정리절차가 종결된 후 정리계획의 수행에 따라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는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서 또는 정리계획변경허가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회사정리법 제253조제3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7428호) 부칙 제3조).
2. 그러나,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232조, 제439조제2항)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권 제출의 공고(상법 제440조)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211조)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위의 경우에 정리계획 또는 정리계획변경계획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본을 감소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러한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예를 들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별도로 공고하는 기간 내에 유상 소각을 신청한 주주들의 주식을 소각하도록 정리계획에서 정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서와 이러한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업등기선례 제2-90호 — 정리절차종결 후 정리계획의 수행에 따른 유상감자등기에 있어서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 · 선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