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간주된 회사의 상호 사용할 수 있나요?

쓰고 싶은 상호가 오래전에 해산된 회사의 것이라 등기가 가능할지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회사가 해산간주에 머물러 있는지 청산종결간주로 등기기록이 폐쇄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청산종결간주된 회사의 상호 사용 가능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법인 설립이나 상호변경 상담을 하다 보면 "쓰고 싶은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데, 등기기록을 확인해 보니 오래전에 해산된 회사 더라"는 상황을 자주 만납니다.

이때 결론은 그 회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산간주에 그친 상태인지, 청산종결간주까지 되어 등기기록이 폐쇄된 상태인지가 갈림길입니다.

1. 청산종결간주의 뜻

1-1. 휴면회사 정리의 2단계 구조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 후 2개월 내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후의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는 그 신고기간 만료 시에 해산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해산간주된 회사가 3년 내에 회사계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3년이 만료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실무에서 흔히 말하는 "5년 + 3년, 총 8년"의 구조 입니다.

1-2. 등기기록의 폐쇄

청산종결이 간주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그 회사의 등기기록은 폐쇄됩니다. 상호 문제의 핵심은 바로이 '등기기록 폐쇄'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2. 동일상호 등기금지

같은 상호를 등기할 수 있는지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금지된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①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일 것,

② 동종의 영업 일 것,

③ 상호가 동일 할 것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등기가 가능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체를 하나의 지역으로 보고 동일상호 금지 여부를 판단 합니다.

3. 상호 사용 가능 여부

등기관이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할 때 대상이 되는 것은 회사의 상호(지점 및 외국회사 영업소의 상호 포함), 가등기된 상호, 자연인인 상인의 등기된 상호 입니다. 여기에 더해 해산(해산간주 포함)되거나 파산선고(파산절차 종료 전)를 받은 회사의 상호도 조사대상에 포함 됩니다. 해산등기가 되어도 등기기록 자체는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산종결·파산종결·파산폐지의 등기가 되어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따라서 청산종결간주로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같은 관할·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새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