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8. 26.

결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때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때에도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해산한 유한책임회사와 신설된 주식회사는 동일성이 인정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지만, 등기용등록번호는 변경됩니다.

오전에 미팅을 다녀 왔습니다.

형제처럼 친한 변호사, 저, 회사 대표와 담당자가 참석했고, 회계사님은 휴가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님과 회계사님, 그리고 저 셋이서 여러 일들을 했는데,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것이 그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한책임회사에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일 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절주절 떠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법을 보면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을 준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때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때에도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법을 실체법이라 합니다. 상법의 절차법은 비송사건절차법입니다. 민법의 절차법이 민사소송법인 것과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송사건절차법에서는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정해 놓았을 뿐,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절차법의 흠결 입니다.

1. 조직변경과 법인격의 동일성

조직변경을 하면 기존의 유한책임회사는 해산등기로 등기기록이 폐쇄되고 주식회사의 설립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해산한 유한책임회사와 신설된 주식회사는 동일성이 인정 됩니다. 법률상 같은 법인체로 본다는 뜻입니다. 합병이나 분할과 확연히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길이 제조업 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큰새를 설립하는 경우, 공장 부동산은 주식회사 큰새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그에 상응하는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반면 유한책임회사 한길이 조직변경을 하여 주식회사 한길이 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만 하면 됩니다. 권리주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그 표시가 바뀐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립 연월일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조직변경으로 설립되는 주식회사의 등기기록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최초 성립일이 그대로 기재됩니다. 업력이 평가되는 입찰이나 인증, 금융 실무에서 조직변경이 신설보다 유리한 실질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지만, 등기용등록번호는 변경됩니다.

조직변경을 할 때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나요? 등기번호가 바뀌나요?

관련 상법조항

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

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 장에 따른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조직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32조 및 제604조부터 제6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①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5조의 사원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 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④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할 때에는 제1항의 결의 당시의 이사, 감사 및 사원은 연대하여 회사에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제550조제2항 및 제551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⑤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제340조제3항, 제601조제1항, 제604조제3항 및 제606조를 준용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232조의 규정은 제604조와 제607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려면 먼저 총사원의 동의 가 필요합니다. 총사원의 동의 후 조직변경에 대한 법원인가를 신청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되고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조직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3-1. 총사원의 동의

유한회사는 제6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면 사원총회 특별결의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에는 이러한 단서가 없습니다. 제287조의43 제2항은 "총사원의 동의"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사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조직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또 유한책임회사에는 사원총회가 법정기관이 아닙니다. 정관에 사원총회를 두고 있으면 전원 출석·전원 동의 의사록으로, 그렇지 않으면 총사원 동의서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이 동의에서 정관과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정하여야 합니다.

3-2. 순재산액의 한도

발행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은 현존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기준은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이 아니라 현존 순재산액입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은 사원이 출자한 금액의 총액이고 지분에 액면 개념이 없으므로, 기존 자본금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순재산액 한도 안에서 1주의 금액과 주식 수를 새로 설계하여야 합니다.

결손이 누적되어 순재산액이 자본금에 미달하면 조직변경 후 자본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는 조직변경의 결과일 뿐이므로 별도의 감자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3-3. 채권자보호절차

총사원의 동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반드시 개별최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의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입니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게는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