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재산의 처분과 주무관청허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1.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하고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상 사단법인의 재산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상 사단법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민법상 재재단법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환, 신탁해지, 공유물분할, 그 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환, 신탁해지, 공유물분할, 그 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해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님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위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처분행위로 볼 수 없는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인무효,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단, 합의해제의 경우는 제외)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 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신청의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 증여, 교환, 신탁해지, 공유물분할, 그 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이외에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도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해 부동산이 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님을 소명 하는 경우에는 위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사단법인의 재산처분은 다르게 본다

민법상 사단법인의 재산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위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정관에 대의원회(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법인의 내부관계에서 효력을 가지는데 불과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주장하려면 법인대표자의 대표권제한(대의원회의 결의를 필요하는 취지)을 등기함으로서만 가능하다.

등기선례 제3-35호 — 민법상 사단법인의 재산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 등 · 선례 원문 보기

제정 1997. 9. 11. [등기예규 제886호, 시행 ]

(다른 예규의 폐지) 기본재산 의 경매와 주무관청의 허가(등기예규 제104호, 예규집 93항),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등과 주무관청의 허가(등기예규 제780호, 예규집 94항)는 이를 폐지한다.

제정 1991. 4. 19. [등기선례 제3-35호, 시행 ]

1. 왜 위와 같은 예규나 등기선례가 나오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서 설명을 하고 싶으나,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생략합니다.

4. 허가가 필요해지는 민법의 조문 구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주무관청 허가서가 필요한 이유는 민법의 정관변경 조문 구조에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는데(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제45조 제1항·제3항, 제42조 제2항 준용). 출연된 기본재산은 정관 기재사항이므로 그 처분은 정관변경에 해당하여 허가가 필요해지고, 기본재산이 아님을 소명하면 허가서가 필요 없다는 예규의 구분도 여기서 나옵니다. 반면 사단법인은 재산 출연이 성립요건이 아니어서 재산처분 등기에 허가서를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