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의 사단법인 설립등기 가부(상업등기선례)

아래 상업등기선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동일상호를 검색할 수 있는데, 동일상호를 검색할 때 고민하는 사례중 하나입니다.

1. 상업등기선례의 결론

따라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법인은 이미 설립된 영리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이지만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 이미 설립된 민법법인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사례에 대한 적용

대법원 상업등기선례처럼 '사단법인 OOO자산공제회'와 'OOO자산공제회 주식회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상호 금지에 관한 규정(「상업등기법」 제29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000 자산공제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데 동일한 시,군 등에 사단법인 000자산공제회가 이미 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000자산공제주식회사는이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입니다.

3. 선례 원문

상업등기선례 제202206-1호 — 주식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의 사단법인 설립등기 가부 · 선례 원문 보기

4. 민법법인이 무엇인지의 좌표

선례가 말한 「민법법인」의 좌표는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입니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으로 설립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재단법인은 상인의 「상호」가 아니라 「명칭」을 쓰기 때문에, 동일상호 금지 규정(상업등기법 제29조)이 그 명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례의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