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체크 사항(경기도 자료)

1. 무엇을 보는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주무관청에 설립허가서를 제출하면, 주무관들이 관련 서류를 검토합니다. 이때 경기도의 [비영리법인 업무편람]에 나와 있는 설립허가 검토사항입니다.

2. 설립허가 기준

신규 설립허가 검토사항 □ 설립허가 기준 ※ 부처별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참고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 ~ 4개를 기재  기재 시 전/현직 여부 표시

□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및 임원취임승낙서  설립발기인의 약력 작성의 예에 따라 작성  취임승낙서는 취임예정 직위를 명시하여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3. 창립총회 회의록

□ 창립 총회 회의록  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 대상 및 인원(또는 참석자 명단), 의결권 위임여부, 회의 안건, 진행자 등을 기재 ­ 회의 안건에는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등의 의결사항을 모두 포함 ­ 회의록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발기인들이 기록 내용을 확인하고 연명으로 기명 ‧ 인감날인 또는 서명함 ­ 회의록의 각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 인감 간인 또는 본인 서명 ※ 인감증명서(인감 날인 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본인 서명 시) 첨부

4. 정관 기재사항

□ 정관 기재사항  법인의 목적 및 목적사업 ­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으로, 지속적인 사업의 유지․증진 또한 가능하여야 함 ­ 비영리성을 확보하여야 함  법인의 명칭 - 기존 법인과 동일한 명칭은 사용하지 못함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상호 조회를 통해 동일명칭 법인 확인  사무소의 소재지 ­ 사무소가 수 개일 때에는 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주된 사무소를 정해야 함 ­ 실무적으로 도로명과 건물번호, 건물명, 호수까지 모두 기재함이 타당함 ­ 등기상에는 소재지의 구체적인 지번까지 등기하여야 함

 자산(재정)에 관한 규정 ­ 민법에는 어느 정도까지 자산 규모를 표시하여야 하는 지 규정 없음 ­ 통상적으로 주무관청 및 일반의 제3자에게 비영리법인의 견실한 재정적 기초를 알리는데 필요한 정도로 해석 ­ 법인의 자산규모는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판단하며, 그 능력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따름 ※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은 소관부서에서 별도 적용 (단, 문화·예술·체육 분야 재단법인의 경우 5억원 이상) ․ 공 통: 2,500만원 이상 ․ 종교 분야: 3억원 이상 ․ 문화·예술·체육, 보건·복지, 외교, 환경 분야: 5,000만원 이상

 이사의 임명에 관한 규정 ­ 임원의 정수, 선임, 해임, 임기, 직무, 결격사유 명시 ­ 이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인에 한함 ※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음 ­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음 ­ 감사를 둘 수 있으나, 감사의 경우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님

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회원의 자격, 권리 의무, 탈퇴․제명 명시  이사회에 관한 규정 ­ 이사회 구성, 소집, 의결사항, 의결정족수, 회의록, 의결제척사유 등 명시  사무국에 관한 내용 ­ 사무국의 직원, 직제, 운영 및 직원의 임용 등  보칙 기재사항 ­ 법인해산절차, 정관변경, 규칙제정 명시  존립시기와 해산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단체의 특성에 맞게 조문화 ※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여부 검토 후 보완 불능 시 설립 불허

5. 재산목록과 재산 출연

□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 재산목록: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 증명서류 원본 제출 ­ 기본재산 ․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 기본재산이 수익발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수익산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함 ※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수익확인서, 배당이익증명서, 이자수익 확인서, 납세필증 등) 첨부 ­ 운영재산: 기본재산 외 재산 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임대차 계약서로 갈음 제출 가능 ­ 현장 확인을 통해 사무실 확인

□ 재산 출연 관련  출연의사를 나타내는 증빙서와 출연재산 목록,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함께 제출  출연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금액은 감정평가액 기재 ­ 기본재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가액 등 기재 ­ 보통재산: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등 기재  주식, 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함

6.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법인의 설립목적과 정관에 따른 사업내용을 판단하는 근거 ­사업의 목적범위 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서는 상호 연계되도록 작성  신청시기가 하반기인 경우, 익년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도 함께 제출

□ 사단법인의 회원 수  중앙부처별 회원 수 기준이 명시된 경우 해당 기준에 따름 ※ 예: 외교부 100인 이상  중앙부처별 회원 수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예산을 기준으로 판단(가용예산 ≥ 회원수×회비×모금횟수) ※ 총회 의결권이 없는 자(혹은 대의원 선출권이 없는 자)는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음 ※ 출연금 등 회비 외 예산이 있는 경우는 부서 판단에 따름  위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최소 회원 수 기준을 따름 ­ 공 통: 30인 이상 ­ 보건·복지, 외교 분야: 100인 이상 ­ 문화·예술·체육 분야: 50인 이상 (단, 법인의 회원이 법인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20인 이상, 법인과 개인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35인 이상)  회원명부에 기재된 회원 중에서 임의로 5~10명 전화연락을 실시하여 회원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구비서류 검토 시 유의사항  구비서류의 누락여부 검토 후, 누락 시 보완 요청 ­ 설립발기인의 날인과 인감(또는 서명)대조 ­ 임원취임예정자 취임승낙서의 날인과 인감(또는 서명)대조 ­ 각종 증명서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