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재단법인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실무사항(경기도 자료)

실무 사항

해산 사유

사단법인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재단법인은 임의적 기재사항임

목적 달성 불능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목적을 완료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정적인 것을 의미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경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취소 처분 전 청문 실시, 처분 후 관보게재 및 관할 등기소에 알림 공문

민법은 설립허가를 해준 주무관청이 설립허가의 취소권한을 갖는다는 것 외에 그 취소절차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청산인

이사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함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자

법원이 선임한 경우, 해산 시 이사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사망, 사임)에서 정관 등으로 청산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해산등기와 해산신고

청산인이 취임 3주 내에 관할 등기소에 해산등기하여야 함(파산 제외)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함

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에도 해산신고를 하여야 함

해산신고 시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 서류 제출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 절차를 밟은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다음 순서로 잔여재산 귀속

정관으로 귀속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단, 사단법인은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함)

위의 어느 방법으로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국고에 귀속됨

이사 또는 청산인은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파산과 청산종결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함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임무 종료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