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설립허가신청서와 관련자료(서울특별시 교육청 자료)

공익법인 설립허가 신청 서식입니다.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신청서부터 정리했습니다.

【 서식 ①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4일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 서식 ② - 설립취지서 】

설립취지서

설 립 취 지 서

사단법인 ○○○○ 발 기 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설립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 서식 ③ - 발기인 인적사항 】

발기인 인적사항

발 기 인 인 적 사 항

◦(현) ◦(전) ◦(전) ◦ ◦ ◦ ◦ ◦ ◦ ◦ ◦ ◦ ◦ ◦ ◦

작성자: 사단법인 ○○○○ 발 기 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설립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를 표시

【 서식 ④ -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현) ◦(전) ◦(전) ◦ ◦ ◦ ◦ ◦ ◦ ◦ ◦ ◦ ◦ ◦ ◦

작성자: 사단법인 ○○○○ 발 기 인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재단법인 ○○○○ 설립발기인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1.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를 표시

등록기준지와 대상자는 공익법 제5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여부를 등록기준지에 조회하기 위한 것이며, 해당 기록이 없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를 표시

【 서식 ⑤ - 취임승낙서 】

취임승낙서

취 임 승 낙 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본인은 사단(재단)법인 ○○○○의 이사(감사)에 취임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20년 월 일 이사(감사) 취임예정자 ○○○ (날인 또는 서명)

사단(재단)법인 ○○○○ 설립발기인 대표 ○○○ 귀하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사단(재단)법인 ○○○○의 ○○에 취임함에 있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각 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후 제한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취임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서식 ⑥-2: 특수관계 내용설명서 - 특수관계가 존재할 경우】

특수관계 내용설명서

특수관계 내용설명서

본인은 사단(재단)법인 ○○○○의 ○○에 취임함에 있어 본 법인 임원 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임을 설명합니다.

○ 특수관계의 내용: 출연자

【 서식 ⑥-3: 겸직동의서 】

겸직동의서

겸 직 동의 서

본 기관에 재직 중인 위 사람을 귀 ○○장학재단의 이사(감사)로 겸직함을 동의합니다.

20년 월 일 기관장(직인) ○○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교 원: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 준용

대학교원: 「교육공무원법」 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겸직 허가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 서식 ⑦ - 재산총괄표 】

재산총괄표

재 산 총 괄 표

재 산 구 분 수 량 금액(평가액) 설립연도수입액 취득원인 비고

보통재산: 현금 【합계】

【총계】

금액(가액): 부동산의 경우 건물(建物)은 평가액, 토지(土地)는 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작성자: 사단법인 ○○○○ 발 기 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설립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 서식 ⑧ - 기본재산목록 】

기본재산목록

기 본 재 산 목 록(20년도)

재산구분(지목별) 수 량 금액(평가액) 비 고

기타 【합 계】

금액(가액): 부동산의 경우 건물은 평가액, 토지는 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부동산(건물･토지)의 경우: 비고란에 필지별로 소재지를 기재

작성자: 사단법인 ○○○○ 발 기 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설립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 서식 ⑨ - 보통(운영)재산목록 】

보통(운영) 재산목록(20년도)

재산구분(지목별) 수 량 금액(평가액) 비 고

비영리법인의 경우 “운영재산”에, 공익법인의 경우 “보통재산”에 ○표기

부동산･채권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보통)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작성자: 사단법인 ○○○○ 발 기 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설립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 서식 ⑩ -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

회비징수 예정명세서(금액단위: 천원)

【 서식 ⑪ - 회원명부 】

회원명부

회 원 명 부

순 성 명 주 소 직 업 전화번호 비 고

1 2 3 ･ ･ ･ ･ ･ 50 0 0 0 이상 50명 외 ○○명

회원명부에는 발기인을 포함, 회원별로 구분(일반회원･특별회원 또는 정회원･준회원 등)하여 비고란에 기재

회원이 50명이 넘을 경우 “이상 50명 외 ○○명”으로 기재

작성자: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 서식 ⑫ - 사업수지예산서 】

※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수익사업 사업계획서 등 별도 작성 필요

※ 사업계획별로 작성

법인의 설립목적과 정관에 따른 사업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사업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사업계획과 예산 내역서는 반드시 상호 연계되도록 작성

설립허가 신청시기가 하반기인 경우에는 이듬해를 설립연도로 간주하여 작성

사업의 제1차년도: 수입의 ①출연금 중 기본재산 금액과, 지출의 ⑤기본재산 편입액은 일치되어야 함

【 서식 ⑬ - 사업수지예산서 】

사업수지예산서 회계연도: 20년도(단위: 천원)

※사업계획서별로 작성

작성자: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 서식 ⑭ -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48

2. 소유자(전대자): 홍 길 동

3. 사용면적: 60㎡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단(사단)법인 ○○○이 사용토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나. 사용조건: 무상(또는 유상) 등

20년 월 일 소유자(전대자):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타인 소유의 건물의 경우 건물사용승낙서나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소유권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무상 사용의 경우 소유자(전대자)의 인감증명서 추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