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후 감면된 취득세와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사후관리요건)

현물출자에 관한 여러 개의 글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내가 올린 현물출자에 관한 글은 공급자 중심의 글이 전부였다. 현물출자를 하는 고객이 내 블로그의 글을 읽고 들어와 나에게 일을 줄수 있는, 고객을 유인하는 글이었다. 그러다 보니 사후관리요건이 누락되었구나!' 그래서 염법 다시 생각해 봅니다. 각 현물출자와 관련된 글에 사후관리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주제로 글을 올려 놀 것인지가 고민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올린 글이 길다고 하는데, 사후관리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주제로이 글을 올립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사후관리요건에 관한 규정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사후관리

2. 취득세 추징의 사후관리

취득세 추징에 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사후관리요건

3. 사후관리에서 주의할 점

사업이 폐지될 경우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감면된 취득세도 추징합니다.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봅니다. 다만 합병, 인적분할, 물적분할로 현물출자한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전제, 적격합병과 적격분할을 전제로 합니다. 비적격합병, 비적격분할일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봅니다. 이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을 하던 개인기업이 제조업에 공여된 부동산을 포함하여 현물출자를 했는데, 5년 이내에이 부동산을 임대하게 되면이 또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도 알아 둘 만 합니다.

가, 나, 다가 제조업을 공동으로 운영 하고 있던 중 현물출자를 하여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중에 '나'가 가지고 있던 주식55%를 처분했습니다. 이때에도 이를 처분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전체 주식에서는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인을 기준으로 처분주식수를 계산할 것인지, 전체 주식수를 기준으로 처분 주식수를 계산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개인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 합니다. 이 점도 기억해 두실 만 합니다.

4.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양도인이 개별적으로 내는 것이므로 양도인이 수인일 경우 양도인 각각을 기준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했을 때 그 처분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에 의문이 없으나, 취득세는 양도인이 아닌 회사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양도인의 주식이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했는지가 기준이 아니라, 양도인 전체가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이 처분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이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사후관리요건에서 주의할 점

6.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현행 조문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법인세법 제47조의2) —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피출자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출자법인등이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보유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일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도 같습니다(제1항). 본문 유권해석의 「부득이한 사유」 다툼이 걸린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