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설립등기

제16조의9(명칭) ① 세무법인은 그 명칭에 세무법인 이라는 문자를 사용 하여야 한다.

1. 세무법인의 명칭

1. 세무법인의 자본금

2. 세무법인의 정관기재사항

3. 세무법인의 사원과 이사

4. 세무법인의 사무소

5. 세무법인 설립등기 필요서류

1.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이나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세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4. 세무법인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6. 세무법인의 자본금 보전과 증자

7. 사원 및 이사, 사무소

8. 세무법인의 등록

1. 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해당 세무법인에 고용된 외국세무자문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 며, 그 수는 3명 이상 이어야 한다.
2.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3. 제3항에 따른 세무사 중 이사가 아닌 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는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4.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5. 세무법인의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그 법인에서 탈퇴 된다.
6.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7.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8. 세무법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9.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0. 기획재정부장관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 서류에 갖추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1. 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의 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사원/이사의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1통
13. 사원 1인의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통장 잔액증명서(자본금 이상이어야 함)
14. 위 법률조항은 세무사법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