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할증발행이 가능할까요?

정말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대표님이십니다. 일을 하며 만났지만 가끔 식사도 하고, 서로 고민이 있으면 편하게 이야기하던 관계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1. 질문

회사가 증자를 할 때에 할증발행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할증발행을 하는 사례들이 있는지요?

2. 할증발행을 하는 이유

할증발행을 하면 등록면허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한 후에 신주를 발행할 때 상증법상의 비상장회사 주식가치 평가를 하고, 그 가치가 액면을 초과할 경우에 사안에 따라 할증발행을 해야 주주간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할증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할증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가끔 질문을 하고 있는데, 특히 자본금액이 클수록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는 것이겠지요?

3. 설립 시 할증발행 가능 여부

설립할 때부터 할증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할 때 할증발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할증발행의 제한이 없지만, 실무계에서는 보통 10배 할증발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립 단계 할증발행의 근거가 되는 조문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