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상취득 과세표준액 관련 지방세법 및 시행령 관련조항

부동산을 증여나 상속 등으로 무상취득을 할 경우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와 관련한 부동산 무상취득 과세표준액 관련 지방세법 및 시행령 관련조항을 올려 놓습니다.

1. 부동산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지방세법 관련 조항

지방세법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 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① 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에 취득 대상이 된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 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3. 3. 14., 2023. 6. 30.,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