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조직변경과 취득세 납부여부에 대한 중간보고

2024년도부터 계속 추적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회사가 조직변경을 할 때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1. 조직변경 등기와 취득세 쟁점

1. 예를 들어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면, 주식회사는 해산하고 유한회사가 설립되는데, 상법상 두 회사는 동일한 회사로 봅니다.
2. 다만 형식상 주식회사를 해산하고,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3. 주식회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유한회사로 넘겨야 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명의 표시변경등기(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는 등기)를 합니다.
4. 따라서 등기상으로 보았을 때에는 취득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는데, 지방세법에서는 '조직변경'을 할 때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실무계에서 어떻게 해야 할 지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5. 염법이 국민신문고에 3번에 걸쳐 같은 사안을 질문하였고, 2024년도 말 서울특별시에서 행안부에 같은 내용을 질문했습니다.
6. 거의 10개월이 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서울특별시의 질의에 회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1. 들리는 말에 의하면 행안부 내에서도 취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쪽과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2. 그러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3. 현재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등기실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 다만 행안부의 결정에 따라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5. 염법, 계속 추적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에서 조직변경이 나오는 자리는 제10조의5 제3항 제2호입니다. 「법인의 합병ㆍ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 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한 취득이 과세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조문입니다. 다만 원문이 말한 대로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등기명의 표시변경만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실무상 정리되어 있지 않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