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근저당권 이전시 등록면허세가 감경되는지 여부

합병에 의한 근저당권 이전에 관한 쟁점 사항들을 블로그에 올려 놓았습니다. 합병에 따른 근저당권 이전을 할 때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고 올려 놓았는데,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합병을 했을 때 소유권이전등기시 취득세가 감경되는 것처럼 적격합병으로 근저당권을 이전할 때에도 등록면허세가 감경되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에서는 취득세 감경에 대한 것만 정해 놓았고, 등록면허세 감경조항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래 전에는 합병에 따른 근저당권 이전시에도 등록면허세가 감면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57조의2 1항에서 취득세 감경에 대한 것만 정해 놓았고, 등록면허세 감경조항을 두지 않았습니다.

2. 취득세만 감경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

적격합병일 경우 취득세를 감경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

1.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 하는 경우 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 하되,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1.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3.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3. 세 법이 어떻게 걸리는지 — 조문의 좌표

취득세 경감의 전제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제3항의 적격합병입니다.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으로서 합병대가 중 주식등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며, 승계한 근로자 비율을 유지하는 등의 요건(제2항) 또는 완전자회사 합병(제3항)에 해당해야 하고,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4조의3 제3항의 사유가 생기면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이면 경감률이 100분의 60으로 올라가는데, 그 중소기업의 범위는 같은 법 제2조가 정합니다.

등록면허세 쪽 좌표는 지방세법 제28조(세율)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부동산 등기·법인 등기 등 등록의 종류별로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본문이 말한 근저당권 이전의 등록면허세(채권최고액의 1000분의 2)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은 「취득세」의 경감만 정하고 있으므로, 적격합병이라도 이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좌표는 없습니다. 본문의 결론이 이 조문 구조에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