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계획서에 이전되는 소유권이나 근저당권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주식회사 큰새가 상법규정에 따라 회사를 분할합니다.

1. 합병과의 차이

1. 합병의 경우 에는 소 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합병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할 때 원인서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합병계약서에도 부동산의 가액이나 소재지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3. 물론 합병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할 때에도 합병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4. 근런데 분할의 경우는 다릅니다.
5. 승계재산목록에 신설회사로 승계되는 것으로 기재된 자산과 부채 및 각 권리와 의무만 신설회사로 이전 됩니다.
6. 알수 없으니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2.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3. 관련 등기선례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954호

4. 목록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1. 분할계획서에 첨부된 승계재산 목록에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토지와 건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제3자(등기관)은 어느 부동산이 분할을 원인으로 신설회사로 이전되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2. 회사분할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이전의 대상이 된 권리를 부동산의 표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한 분할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분할계획서에 이전의 대상이 된 권리를 부동산의 표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분할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4. 다만, 갑 회사가 00 사업부분을 분할하여을 회사를 설립하면서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근저당권에 대하여 “00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이라고 기재한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위 분할계획서와 당해 등기신청의 대상이 되는 근저당권이 회사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권리임을 소명하는 서면(갑 회사와을 회사가 작성한 근저당권이전확인서 등)을 첨부하고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분할계획서에 이전되는 소유권이나 근저당권 등 부동산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를 하지 아니하여 제3자 분할을 원인으로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소유권이나 근저당권등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6. 분할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7. 위 분할계획서에 터잡아 누락된 소유권이나 근저당권 등을 승계자산 목록에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 괄호 속 적격분할의 법인세법 좌표

본문이 괄호로 적은 「(적격분할을 전제)」의 좌표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입니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고,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고, 승계한 근로자 비율(100분의 80 이상)을 유지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 적격분할로서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분할계획서의 승계재산 목록이 어느 사업부문의 권리·의무가 넘어가는지를 가르는 문서이므로, 세법상 적격분할 판정에서도, 등기에서도 그 특정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등기선례 제201012-1호 —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근저당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작성한 근저당권이전확인서를 첨부하여 분할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선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