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가치평가를 하면 왜 '0'원 미만은 없을까?
주식회사는 '물적회사'이면서 주주가 '유한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아무리 큰 빚을 져도 주주들은 투자한 10,000원만 손해를 보면 끝입니다.
그래서 주식가치 평가는 '-'로 표시할 수 없고, 순자산 가치가 마이너스(논리를 단순화 하기 위해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한 것으로 가정함)라 하더라도 그 마이너스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0원'인 것입니다.
주식가치평가서를 보면 '0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 먹고 그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5월 초 참 무덥습니다.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합니다. 가로수 밑이나 빌딩 그늘을 찾아 다닙니다. 법무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음 먹고 그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주식회사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여러 번 해 보았습니다. 아니면 기관투자자의 실무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할 때 마이크를 잡자 마자 너스레를 떱니다. '주제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식가치평가서 본 적이 있으시지요? 상증법상으로 주식가치 평가를 하면 1주당 000원이라고 평가액을 특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가 자산 1억원/ 부채 2억원입니다. 3년 연속 적자를 냈어요. 발행 주식수는 10,000주입니다. 그러면이 회사의 주식가치를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한다면 얼마가 될까요?"
잠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례를 구성해서 질문합니다.
"어떤 회사가 자산 2억원/ 부채 1억원입니다. 3년 연속 적자를 냈어요. 발행 주식수는 10,000주입니다. 그러면이 회사의 주식가치를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한다면 얼마가 될까요?"
순자산이 1억원이고, 발행주식수가 10,000주이므로 1주당 가치는 10,000원입니다. 이건 금방 이해합니다.
위 사례로 다시 돌아가면 두 번째 사례와 반대가 되므로, 1주당 가치는 -10,000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식가치평가서를 보면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사가 보내 준 주식가치 평가서도 '0원'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친한 회계사여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주식가치 평가를 할 때 '-'가 나오면 왜 '0원'으로 기재하나요? 원래 그렇게 한다는 말만 해 줍니다.
여기에 주식회사의 핵심적인 원리가 숨어있습니다. 주식회사는 '물적회사'이면서 주주가 '유한책임'을 집니다.
1. 주식회사는 주주가 유한책임을 지는 물적회사다
만약 첫 번째 사례의 경우 주식가치 평가가 '-10,000원'이면 주주들이 1주 당 10,000원의 회사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주식이 부의 자산이 되어버린 것 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는 주주가 '유한책임'을 집니다. 사례의 경우 주주들은 1주당 10,000원을 투자했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큰 빚을 져도 주주들은 투자한 10,000원만 손해를 보면 끝입니다. 이게 '유한책임'이고 주식회사의 핵심원리 입니다.
상법 제331조(주주의 책임)
2.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회사 주식가치 평가 시 0원 미만으로 표시할 수 있나?
그래서 주식가치 평가는 '-'로 표시할 수 없고, 순자산 가치가 마이너스(논리를 단순화 하기 위해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한 것으로 가정함)라 하더라도 그 마이너스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0원'인 것입니다. 마이너스로 표시하면 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그만큼 추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 인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