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주권분실과 주권의 재발행

주식회사 큰새는 실물주권을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교부를 해 주었습니다. 큰새의 주주 '갑'은 실물주권을 분실하였습니다. 이때 주권을 재발행하는 절차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제권판결 없이 재발행한 경우

주주 갑이 주권을 재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자, 주식회사 큰새는 공시최고절차와 제권판결없이 주권을 재발행 해 주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법 360조 1항에서는 '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라 정해 놓았습니다. 주주 갑은 실물주권을 분실한 후 공시최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주권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실한 주권을 '을'이 주웠습니다. 주운 주권을 '병'에게 팔았고, 병은 분실한 주권인지 모르고 해당 주권을 매입하여 취득 하였습니다. 이를 '선의취득 '이라 합니다. 병이이 주권을 가지고 주식회사 큰새에 가서 본인이 주주임을 주장하면서 본인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큰새는 병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주권의 제권판결과 재발행과 관련한 상법규정

2. 주권 재발행의 절차

주권을 분실하거나, 오손되어 폐기한 주주는 먼저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권이 상실된 경우에는 공시최고절차에 의하여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는 이상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권을 분실한 것이 주주가 아니고 주권발행 회사라 하더라도 위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이 없는 이상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갑은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약 100일이 지나면, 법원이 제권판결을 하게 됩니다. 제권판결을 할 때 정당하게 주권을 소지한 자가 본인이 주주임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제권판결이 나게 됩니다. 제권판결을 받은 후, 큰새에 이를 제출하고, 주권을 재발행해 줄 것을 청구하고, 큰새는 제권판결을 확인한 후 주권을 다시 발행해 주면 됩니다. 주권번호가 다르므로, 주주명부에 새 주권번호를 기재하면 끝입니다.

3. 양도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큰새의 주주 갑이 가지고 있던 주권을 을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을이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갑이 양도한 주권을 분실한 것으로 신고한 후, 제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갑이 큰새로부터 다시 주권을 재발행 받습니다.

여기서 재발행했던 주권을 가지고 있던 갑이 병에게 주권을 매도 했고, 병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해당 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를 법률상 선의취득이라 하는데요. 병이 가지고 있는 주권은 유효한 주권일까요?

'기존 주권을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에 기하여 주권이 재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되어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면, 재발행된 주권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고, 그 소지인이 그 후 이를 선의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 이라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이 경우에는 병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