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인에 갈음하여 의사록에 천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실무를 하다 보면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이사회의사록 등 의사록에 날인하는 의장 등의 도장으로 간인을 하고 있는데,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집니다.

1. 간인과 천공

1. 그런데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마다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을 할 수 있는 지 여부가 궁금해 집니다.
2.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해져 있을 뿐 간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3. 이사회의사록도 마찬가지로 간인을 하도록 정하지 않았습니다.
4. 간인에 갈음하여 의사록에 천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 등기선례는 없으나, 이와 관련한 부동산 등기선례에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법인의 인장(인장)으로 간인되거나 각 장의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천공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나오므로 의사록도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을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 합니다.
5. 사실 의사록에 간인과 천공을 다 하지 않아도, 상법에 터잡아 의장과 출석한 이사 등이 의사록 말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면 이는 유효한 의사록으로 인정 해야 합니다.
6. 등기 실무도 그렇게 돌아 가지만, 개인적으로는 여러 분쟁의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일반화시킬 이유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2. 근거가 되는 조문

3. 관련 부동산등기선례

(2021. 12. 01. 부동산등기과-3122 질의회답)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12-2호 —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인의 인장(인장)으로 간인할 부분을 천공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선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