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효력과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
그런데 화해조서에 적힌 합의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두고 혼선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므로, 집행문만 받아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염법 30년만에 처음으로 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합니다. 법무사 일을 하다보면 새로운 일이 정말 끝도 없이 생겨납니다. 며칠 전 아는 세무사님을 만났는데, 그리 열심이 일하는 염법 힘의 원천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 그 답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일이 끝도 없이 생겨나니 하나하나 찾아봐야 하고, 일하는 재미 또한 소록소록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절반 가까이가 판정이 아니라 화해로 종결됩니다. 그런데 화해조서에 적힌 합의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두고 혼선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므로, 집행문만 받아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
집행문은 화해조서를 작성한 노동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부여받습니다(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집행력이 미치는 것은 금전지급 등 급부조항뿐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확인이나 상호 비방 금지 같은 조항은 그 자체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1. 화해조서의 효력
1-1. 근거 규정
노동위원회는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화해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화해조서에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깁니다.
관련 노동위원회법 조항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관련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조항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민사집행법
제57조(준용규정)
1-2. 구체적으로 어떤 효력인가
효력
내용
집행력
화해조서에 적힌 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문을 받아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새로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판력
같은 분쟁을 다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거나 소로 다툴 수 없습니다. 화해 성립 후에는 당사자가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71조 제2항).
창설적 효력
화해 이전의 법률관계는 소멸하고 화해조서의 내용대로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깁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5335 판결 참조).
불복방법
일반적인 불복은 허용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461조의 준재심의 소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에 적히지 않은 사항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구두로 오간 약속, 별지로만 주고받은 각서는 집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화해 단계에서 지급기일·지급방법·계좌·지연손해금을 반드시 조서 본문에 넣도록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3. 집행할 수 있는 조항과 없는 조항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급부조항에 한합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급부조항에 한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화해조항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 가능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금 ○○○원을 2026. ○. ○.까지 지급한다" — 금전지급 조항.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유체동산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의 대상이 됩니다.
집행 가능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0조, 제261조)의 대상이 됩니다.
집행 불가 "당사자는 2026. ○.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확인한다" — 확인조항이므로 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집행 불가 "당사자는 상호 비방하지 아니한다" — 부작위 조항은 위반 시 간접강제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조서만으로 바로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주의 "근로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부제소 합의는 상대방의 소 제기를 막는 방어수단이지 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화해조서 불이행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의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만 부과됩니다. 화해로 종결한 이상 구제수단은 법원의 강제집행뿐입니다.
2. 강제집행 절차 개관
1) 화해조서 정본 확보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화해가 성립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화해조서 정본을 배달증명우편으로 당사자에게 보냅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72조). 분실하였다면 해당 노동위원회에 정본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2) 송달증명원 발급
화해조서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사건을 담당한 지방노동위원회 사무처(사무국)에서 발급받습니다.
3) 집행문 부여신청
어디서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하는지가 가장 난감했습니다. 여러 자료를 조사해 보아도 집행문 부여기관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화해조서를 작성한 노동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민사집행업무 담당 과) 에 화해조서 정본을 제출하여 집행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사를 해 보았고, 별도 항목으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4) 집행 신청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유체동산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을 신청합니다.
5) 재산이 파악되지 않을 때
재산명시신청(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조회(제74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제70조)을 활용합니다.
3. 집행문은 어디서, 어떻게 부여받는가
3-1. 근거 규정
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은 집행문을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는 법원이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이 규정만으로는 부여기관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별도의 대법원규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규칙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범위)
제3조(관할)
노동위원회는 이 규칙 제2조의 '분쟁조정기관'에 해당하고, 화해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집행문은 화해조서를 작성한 노동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부여받습니다. 그 소재지가 지원 관할구역에 속하더라도 지원이 아니라 본원으로 갑니다.
니다. 그 소재지가 지원 관할구역에 속하더라도 지원이 아니라 본원으로 갑니다.
화해조서 작성기관
집행문 부여 신청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 중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수원)
수원지방법원 본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중앙노동위원회(세종)
대전지방법원 관할구역 — 세종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3-2. 부여 절차 — 판결문과 다른 점
판결문은 법원에 원본이 보관되어 있어 창구에서 바로 대조가 되지만,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는 원본이 노동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노동위원회에 등본 송부를 촉탁하여 대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관련 대법원규칙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
제4조(신청)
제5조(신청서의 접수, 관리, 보존)
제6조(조서등본의 송부촉탁등)
제7조(집행문의 부여와 통지등)
당일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노동위원회에 등본 송부를 촉탁하고 회신을 받아 대조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며칠이 걸립니다. 접수 창구도 일반 민원실이 아니라 민사집행업무 담당 과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은닉이 우려되는 사안이라면 집행문을 기다리는 동안 가압류를 병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02-552-8373
010-3224-9928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