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 꼭 진술을 해야 할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8. 25.

요약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진술을 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제재가 없습니다.

압류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얼마인지,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다른 압류나 청구가 걸려 있는지」를 서면으로 진술하라고 명하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가)압류신청서와 동시에, 늦어도 결정문 발송 전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회사 담당자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가 동봉되어 왔다면서 제3채무자로써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진술을 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제재가 없습니다. 오늘은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와 그 효과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제3채무자 진술최고

압류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얼마인지,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다른 압류나 청구가 걸려 있는지」를 서면으로 진술하라고 명하는 제도입니다. 예금채권을 계좌 특정 없이 포괄적으로 압류한 경우, 채권자가 회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공적 수단입니다. 가압류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관련 민사집행법 조항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①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② 법원은 제1항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 시기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2-1. 압류신청과 동시에 신청

진술최고서는 압류명령(가압류결정)과 함께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결정문이 이미 발송된 뒤에 신청서를 내면 함께 보낼 서면이 없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가)압류신청서와 동시에, 늦어도 결정문 발송 전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2-2. 사건번호는 공란으로 제출

신청서를 압류신청서와 별도 서면으로 내는 경우 아직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았을 수 있는데, 사건번호란은 공란으로 두고 제출해도 됩니다.

3. 제3채무자가 은행일 때 — 통보비용 예납

금융회사인 제3채무자에게 진술최고를 하면 그 금융회사가 채권자에게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셈이 되므로, 금융실명법에 따라 그 제공사실을 명의인(채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 통보비용은 채권자가 미리 법원보관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