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있어 중간 변경사항의 등기생략 가부
결론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는 A장소에서 B장소로의 변경등기를 생략하고 곧바로 C장소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수원에서 바로 성남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를 해태했을 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무에서는 사례의 경우 각각 건별로 5백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로 보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으나, 각각의 주소 변경등기를 해태한 것을 반영하여 과태료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대표이사 전인산은 2021년 1월 5일에 수원에서 서울로, 2022년 1월 5일에 서울에서 인천으로, 2023년 1월 10일에 인천에서 부천으로, 2024년 12월 4일에 부천에서 다시 성남으로 주소를 이전했습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주소를 등기하는데, 주소을 이전했을 경우 본점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주소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1. 쟁점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가 주소를 옮기면 언제까지 등기해야 하나요?
대표이사의 경우 주소를 등기합니다. 주소를 이전했을 경우 본점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주소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중간 주소를 생략하고 마지막 주소로 14일 이내에 등기하면 과태료가 없나요?
선례는 C장소로 전거한 후 등기신청을 14일 이내에 하였다 하더라도 B장소로의 변경등기를 해태한 데 대하여 등기공무원은 상법 소정의 과태료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간 변경사항의 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과, 생략한 그 등기를 해태한 책임까지 없어진다는 것은 다릅니다.
2. 관련 상업등기선례
인용
주식회사 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있어 중간 변경사항의 등기생략 가부에 관한 상업등기선례
주식회사 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있어 중간 변경사항의 등기생략 가부
제정 1989. 11. 9. [등기선례 제2-693호, 시행]
주식회사 이사 '갑'이 그 임기 중 주소를 A장소에서 B장소로 전거했으나 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다시 C장소로 전거한 경우, 이사 '갑'의 주소변경등기는 A장소에서 B장소로의 변경등기를 생략하고 곧바로 C장소로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C장소로 전거한 후 등기신청을 14일 이내에 하였다 하더라도 B장소로의 변경등기를 해태한데 대하여 등기공무원은 상법 소정의 과태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89.11. 9 등기 제2111호
등기선례 제2-693호 — 주식회사 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있어 중간 변경사항의 등기생략 가부 · 선례 원문 보기
3. 참조조문
상법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①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183조(변경등기)
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참조조문: 상법 제182조, 제183조
이사의 주소를 여러 차례 이전한 경우 중간 변경등기의 생략이 가능한지와 과태료 부과 방식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