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을 타관이전할 때 이사회를 먼저하고, 본점소재지를 변경하는 주주총회를 나중에 해도 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2. 13.
결론본점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높이나는새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먼 저 주주총회를 열어서 정관상의 본점소재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본점 이전장소와 본점 이전일자를 결정 한 후 본점이전등기를 합니다.
본점을 타관으로 이전할 때 이사회를 먼저하고, 본점소재지를 변경하는 주주총회를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할 때 이를 타관이전(서울 중앙등기국 관할에서 부산 등기국 관할로 이전)이라 합니다.
본점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높이나는새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먼 저 주주총회를 열어서 정관상의 본점소재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본점 이전장소와 본점 이전일자를 결정 한 후 본점이전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점을 타관으로 이전할 때 이사회를 먼저하고, 본점소재지를 변경하는 주주총회를 나중에 해도 될까요?
상법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1. 목적2. 상호3.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5. 본점의 소재지6. 정관의 작성년월일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 이사회에서 본점 이전장소와 본점 이전일자를 정하면서, ' 본 이사회 결의는 정관의 본점소재지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단서 규정(조건부 결의)을 달아 놓으면 됩니다.
1. 원칙적 순서와 이사회를 먼저 하는 방법
본점을 타관으로 이전할 때 이사회를 먼저하고, 본점소재지를 변경하는 주주총회를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2. 조건부 결의로 다는 단서
이사회에서 본점 이전장소와 본점 이전일자를 정하면서, ' 본 이사회 결의는 정관의 본점소재지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단서 규정(조건부 결의)을 달아 놓으면 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133호
주식회사의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시 등기기간의 기산점 등 · 현행현행 주식회사의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시 등기기간의 기산점 등 제정 2003.07.09 [상업등기선례 제1-133호] 1. 주식회사의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시 등기기간의 기산점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의한 일자가 아니라 실제로 본점을 이전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일자가 될 것이나, 사전에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를 한 다음에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등기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주주총회의 결의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고 법령, 정관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이면 조건부나 기한부 결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한의 범위는 사적자치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2003. 7. 9. 공탁법인 3402-16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81조, 제182조, 제317조 제4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84조, 제185조, 제217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68조, 제69조, 제92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본점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주주총회에서 정관의 본점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본점소재지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라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사회를 먼저 열고 주주총회를 나중에 열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이사회 결의에 정관의 본점소재지가 변경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단서를 붙여 두면,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이 확정될 때 이사회 결의도 함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본점 이전 일정을 짜고 계시다면 이사회 결의에 조건부 단서를 넣을지 여부를 먼저 정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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