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가요?
결론
정부24에서 개인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법인인감증명서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서 발급을 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법인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1. 법인인감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발급되는지
정부24에서 개인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법인인감증명서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서 발급을 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될 경우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현재까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법인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40조 제2항(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제40조(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감증명서발급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고 인감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매도용 인감증명서발급신청서에는 매수자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 주소(본점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4.11.29>②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후 등기소에서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③ 인감카드를 제시하거나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번호와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에 관한 권한 또는 인감증명서의 수령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법인인감증명서는 현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발급 일정을 미리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