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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유상감자 의안 사례 설명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2. 16.
결론

주회사가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매수하여 소각하거나 병합하는 것을 임의유상감자 라 합니다.

임의유상감자를 결의할 때 회사는 매입하는 주식수와 1주당 매입가격을 정합니다.

그런데 매입을 희망하는 주주들의 주식수가 회사가 매입하고자 하는 주식수를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어떻게 매입할 것인지를 주주총회에서 미리 정해야 합니다.

주회사가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매수하여 소각하거나 병합하는 것을 임의유상감자라 합니다. 이 사례를 올려 놓습니다.

주회사가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매수하여 소각하거나 병합하는 것 을 임의유상감자 라 합니다. 임의유상감자를 결의할 때 회사는 매입하는 주식수와 1주당 매입가격을 정합니다. 그런데 매입을 희망하는 주주들의 주식수가 회사가 매입하고자 하는 주식수를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어떻게 매입할 것인지를 주주총회에서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이 사례를 올려 놓습니다.

상법 제439조 제1항(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의안 사례

  1. 이 사례를 올려 놓습니다.
  2. 임의유상감자 주주주총회 의안 사례
  3. 제1호의안 자본 감소의 건
  4. 의장은 본 회사의 사업형편상 자본의 총액을 감소하여야 할 사정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가부 및 자본을 감소할 경우 감소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결의하여 줄 것을 의안으로 상정하였다.
  5. 심의결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하는 것에 대하여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가결하였다.
  6. 1. 본회사의 자본금 금900,000,000원 중 금360,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의 총액을 금540,000,000원으로 한다.
  7. 2. 자본감소의 방법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의 보유주식 보통주식 180,000주중 72,000주를 1주당 금 45,000원으로 하여 회사가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감소한다.
  8. 3. 주주로부터 요청받은 감자주식수의 합계가 본 주주총회에서 정한 감자주식수를 초과할 경 우에는 주주가 매입을 요청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주주당 감자주식수를 결정한다.
  9. 주주로부터 요청받은 감자주식수의 합계가 본 주주총회에서 정한 감자 주식수에 미달하 거나 같은 때에는 그 수만큼 감자의 효력이 발생한다.
  10. 4.주주들이 주식매입을 요청하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1. 5.매입대금 지급일: 년 월 일

자주 묻는 질문

임의유상감자 의안에는 자본금과 주식수를 어떻게 적나요?
감소 전후의 자본금과 감소액, 매수하여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 1주당 매입가격을 적습니다. 사례에서는 자본금 금900,000,000원 중 금360,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의 총액을 금540,000,000원으로 하고, 보통주식 180,000주 중 72,000주를 1주당 금45,000원으로 하여 회사가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매수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적었습니다.
주주들이 매입을 요청한 주식수가 감자 예정 주식수를 넘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주주로부터 요청받은 감자주식수의 합계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감자주식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주주가 매입을 요청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주주당 감자주식수를 결정합니다. 사례에서는 이 배분 방법을 의안에 미리 적어 두었습니다.
요청받은 주식수가 예정한 감자주식수에 미치지 못하면 감자를 못 하나요?
주주로부터 요청받은 감자주식수의 합계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감자주식수에 미달하거나 같은 때에는 그 수만큼 감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의안에는 주주들이 주식매입을 요청하는 기간과 매입대금 지급일도 함께 적어 둡니다.
임의유상감자를 결의할 때는 매입하는 주식수와 1주당 매입가격을 정하고, 매입을 희망하는 주주들의 주식수가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주주총회에서 미리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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