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인 분리형BW 공모발행 허용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16.
결론대주주에 의한 편법 이용가능성이 낮은 모집방법(공모)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상장회사라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분리형 BW의 발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 등에게 일정비율의 WARRANT를 무상으로 주는 이면계약이 상당히 많아서 시장에서 여러 번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모 방식으로 발행할 때는 허용되는데, 그 근거와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1. 분리형 BW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때 사채(BOND)와 신주인수권증서(WARRANT)를 하나의 사채권으로 표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분리하여 발행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BOND와 WARRANT가 분리되어 발행되면, 사채권자가 시장에서 워런트만 유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발행 형태의 근거 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①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2.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3.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4.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5.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제516조의9제1항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6. 삭제<1995.12.29>7. 주주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8.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③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④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7.24>⑤제513조제4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상장회사의 원칙적 제한
상장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분리형 BW의 발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장회사가 분리형 BW를 발행할 때, 대표이사 등에게 일정비율의 WARRANT를 무상으로 주는 이면계약이 상당히 많아서 시장에서 여러 번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3. 상장회사도 공모발행 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나?
다만, 중소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우량한 비상장 기업이 상장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주주에 의한 편법 이용가능성이 낮은 모집방법(공모)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상장회사라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적 제한과 공모 허용의 근거 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0(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10(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①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채(이하 "주권 관련 사채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65조의9를 준용한다. <개정 2016.3.29, 2017.4.18>1.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로 한정한다)2.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②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5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채를 발행할 때 같은 조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채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5.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3
자주 묻는 질문
분리형 BW 발행을 정하는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상법 제516조의2가, 상장회사의 분리형 발행 가능 범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0이 정합니다. 상법 제516조의2는 회사가 사채에 신주인수권을 붙여 발행할 수 있게 한 조항이고,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0은 상장회사의 신주인수권증서 분리 발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공모의 경우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상법이 발행을 허용하는데도 왜 상장회사만 자본시장법으로 제한하나요?
회사의 사채 제도는 상법이, 유가증권의 모집과 유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도록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리된 워런트는 시장에서 별도로 유통되는데, 대표이사 등에게 일정 비율의 워런트를 무상으로 주는 이면계약이 적지 않아 시장 문제가 거듭된 것이 상장회사 제한의 배경입니다.
상장회사에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사모가 아닌 공모 방식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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