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9. 9.
결론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여 작성하는 증서입니다.
차용금의 변제를 지체하면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정해진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신청, 거래정지처분, 지급 지체 등이 있으면 통지나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잃고 채무 전부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경매신청을 받거나 조세 체납으로 압류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연대보증 조항에는 보증채무 최고액과 기간을 기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입니다.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합니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2. 채무자가 거래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0.2.5>
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증서를 작성한다.
3. 목적과 변제기한 방법 이자
채권자는 년 월 일 금 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4. 지연손해금과 기한의 이익 상실
리스크 · 당연한 기한의 이익 상실 —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
채무자가 거래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채무자가 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
5. 채권자 청구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리스크 · 청구에 따른 기한 상실 —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받은 때
채무자가 조세의 체납으로 압류처분을 받은 때
채무자가이 계약 조항을 위반한 때
6. 연대보증과 강제집행의 인낙
보증인은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 원이다.
보증채무의 기간은 까지로 한다.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7. 계약서 조항 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채권자는 년 월 일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4조(변제의 장소)
제4조(변제의 장소) 채무의 변제 장소는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5조(지연손해금)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6조(기한 이익의 상실)
제6조(기한 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7조(위와같다)
제7조(위와같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의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8조(연대보증)
제8조(연대보증)
1.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정증서의 강제집행 인낙 조항은 누가 작성하나요?
공증인이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합니다.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연대보증 조항에는 어떤 사항을 기재하나요?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을 적습니다. 아울러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과 보증채무의 기간을 함께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무의 변제 장소와 이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서식 제3조와 제4조에서 이자와 채무의 변제 장소를 각각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계약 당시 합의한 내용을 해당 조항의 빈칸에 기재하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정증서로 만드실 계획이라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부터 꼼꼼히 정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