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환계약서(견본)
결론
실무계에서 부동산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부동산교환계약서 견본을 올려 놓습니다.
이 견본은 갑과 을은 각기 그 소유인 별지 갑 물건과 을 물건을 교환한다고 정하고, 등가교환으로 하여 갑, 을 양자간에 있어서 교환과 관련하여 금전 기타의 수수는 하지 아니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담보물권 기타 제한물권을 제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등록면허세는 서로가 그가 취득하는 물건의 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계에서 부동산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부동산교환계약서 견본을 올려 놓습니다.
1. 부동산교환계약서 견본
부동산교환계약서
당 사 자(갑):
당 사 자(을):
위 당사자 갑과을 사이에 별지 표시의 부동산의 교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 조항
제1조 갑과 을은 각기 그 소유인 별지 갑 물건과을 물건을 교환한다.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조항 원문
제2조이 부동산의 교환에 관하여서는 등가교환으로 하고, 갑, 을 양자간에 있어서 교환과 관련하여 금전 기타의 수수는 하지 아니한다.
조항 원문
제3조 갑과 을은 각기 갑 물건 및을 물건에 관해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저해하는 일체의 권리 및 조세공과금 및 기타 부과금의 미납에 기인하는 일체의 부 담 및 부동산상의 담보물권 기타 제한물권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 지 제거하여 상대방에게 하등의 권리행사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소유 권이전등기 완료후 만약 전항의 하자 또는 부담이 발견되었을 때에도 동일하 다.
3. 계약서의 교부와 비용 부담
조항 원문
제4조 갑, 을은이 계약서 외에 부동산교환계약증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 청시에 기타 필요한 서류와 같이 각각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조항 원문
제5조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등록면허세는 서로가 그가 취득하는 물건의 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조항 원문
제6조 교환하는 부동산에 대한 조세공과금 및 기타 부과금에 관하여는 교환등기이 전의 년도분에 속하는 것은 교환전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4. 계약의 체결과 부동산의 표시
상기와 같이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고 후일의 증거로써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 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5...
당 사 자(갑):
당 사 자(을):
부동산의 표시
갑 부동산의 표시
을 부동산의 표시
자주 묻는 질문
이 견본은 어떤 교환을 전제로 하나요?
이 견본의 제2조는 등가교환으로 하고, 당사자 사이에 교환과 관련하여 금전 기타의 수수는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관계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당사자는 각기 그 물건에 관해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저해하는 일체의 권리, 조세공과금 및 기타 부과금의 미납에 기인하는 일체의 부담, 부동산상의 담보물권 기타 제한물권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제거하여야 합니다.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등록면허세는 서로가 그가 취득하는 물건의 분을 부담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부동산교환계약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교환할 물건에 남아 있는 제한물권과 미납 공과금을 언제까지 정리할지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