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주권을 발행할 때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결론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교부해 줄 수 있습니다.
주권을 발행할 때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 1주권, 10주권, 100주권 3종의 주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는데, 회사가 1만주권을 발행할 때 반드시 정관을 변경하여 정관에 10,000주권을 추가해 놓은 후 해당 주권을 발행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정관에 규정된 병합주권의 종류와 다른 종류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오래된 회사가 주주의 요청으로 주권을 새로 발행할 때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정관에 없는 종류의 주권도 발행할 수 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권 발행의 결정 주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권에 주주 이름이나 발행연월일이 빠져 있으면 그 주권은 무효인가요?
기명주권의 경우에 주주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거나 주식의 발행연월일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의 본질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주권의 무효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표이사가 주권 발행에 관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단독으로 주권을 발행한 사안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1. 정관에 없는 주권 종류의 발행
예를 들어 정관에 1주권, 10주권, 100주권 3종의 주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는데, 회사가 1만주권을 발행할 때 반드시 정관을 변경하여 정관에 10,000주권을 추가해 놓은 후 해당 주권을 발행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정관에 규정된 병합주권의 종류와 다른 종류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상법 제355조(주권발행의 시기)
제355조(주권발행의 시기)①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②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③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대법원 1996.01.26 선고 94다24039 — 주주명의개서
정관에 규정된 병합 주권의 종류와 다르게 발행된 주권의 효력 … 대표이사가 주권 발행에 관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주주 명의와 발행연월일을 누락한 채 단독으로 주권을 발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권의 발행은 대표이사의 권한 이라고 할 것이고, 그 회사 정관의 규정상으로도 주권의 발행에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기명주권의 경우에 주주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거나 또한 주식의 발행연월일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의 본질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주권의 무효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설사 대표이사가 정관에 규정된 병합 주권의 종류와 다른 주권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한 것이라면, 단순히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한 병합 주권의 종류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미 발행된 주권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재판상 자백에 반대되는 사실인정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주권 발행을 준비하신다면 정관에 규정된 주권의 종류와 다른 주권을 발행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법 제356조(주권의 기재사항)
제356조(주권의 기재사항) 주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1. 회사의 상호2. 회사의 성립연월일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5. 회사의 성립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그 발행 연월일6. 종류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종류와 내용 6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삭제<2011.4.14>8. 삭제<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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