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이사 임기를 변경하는 경우
정관을 변경해 이사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면 재임 중인 이사에게도 바로 적용되나요?
결론
정관 변경으로 이사의 임기를 줄이면 변경 후 새로 선임되는 이사뿐 아니라 재임 중인 이사의 임기에도 변경된 임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선임된 이사의 임기도 정관 변경 후에는 2년으로 단축됩니다.
재임 중인 이사의 임기를 선임 당시의 임기(3년)로 유지하려면 정관 개정 부칙에 재임 중인 이사의 임기는 선임될 당시의 이사 임기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면 됩니다.
1. 왜 이사 임기 단축 문제가 생기나요
정관의 이사 임기를 변경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상장사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정관상 이사의 임기를 선임된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해 놓은 회사들이 정관을 변경하여 이사의 임기를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새로 선임되는 이사들에게만 변경된 이사의 임기가 적용되는지, 재임 중인 이사들에게도 변경된 이사의 임기가 적용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변경된 이사 임기는 재임 중인 이사에게도 적용되나요
변경된 정관 상 이사의 임기는 변경 후에 선임되는 이사들 뿐만 아니라, 재임 중인 이사의 임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선임된 이사의 임기도 2년이 됩니다.
3. 재임 중인 이사의 임기를 종전대로 유지할 수 있나요
그러면 다시 의문이 듭니다. 재임 중인 이사들의 임기를 기존과 같이 선임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정관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재임 중인 이사의 임기는 선임될 당시의 이사 임기를 적용한다'라는 규정을 두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칙 규정 없이 이사 임기를 단축하면 이미 근무 중인 이사의 임기는 언제부터 2년이 되나요?
부칙에 별도 규정을 두지 않으면 재임 중인 이사의 임기에도 변경된 정관상 임기가 적용되어 기존에 선임된 이사의 임기도 2년이 됩니다.
이사 임기를 다시 늘리는 정관 변경의 경우에도 재임 중인 이사에게 적용되나요?
본문의 예는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경우이지만, 변경된 정관상 이사의 임기는 변경 후 선임되는 이사뿐 아니라 재임 중인 이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 같은 원리입니다.
이사 임기 단축을 검토하신다면 재임 중인 이사의 임기 처리를 부칙에 명시할지 먼저 정하고 정관 변경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