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를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주식회사도 물적회사이므로 노무와 신용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특정인은 액면가로 주식을 인수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할증발행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인수하면 사실상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인이 모여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그 중에 1인이 노무를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3인이 모여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그 중에 1인이 노무를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요? 만약 노무를 출자할 수 없다면 보상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1.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인적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를 물적회사라 합니다. 인적회사는 노무나 신용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데, 물적회사는 노무와 신용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도 물적회사이므로 노무와 신용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면 어떻게 보상하는가
사례와 같이 특정인의 노무가 설립 후 회사의 운영에 중요한 무형자산이 되어, 설립을 할 때 특정인에게 잇점을 제공하려면, 특정인은 액면가로 주식을 인수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할증발행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인수하면 사실상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는 액면가인 1주당 500원으로 주식을 인수하고, 나머지 B와 C는 1주당 50,000원에 주식을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무나 신용을 출자해서 세울 수 있는 회사도 있나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인적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를 물적회사라 합니다. 인적회사는 노무나 신용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나, 물적회사는 노무와 신용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할증발행으로 차이를 둘 때 실제 인수가액은 어떻게 잡나요?
예를 들어 A는 액면가인 1주당 500원으로 주식을 인수하고, 나머지 B와 C는 1주당 50,000원에 주식을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특정인의 노무가 설립 후 회사의 운영에 중요한 무형자산이 되어, 설립할 때 그 사람에게 잇점을 제공하려는 경우에 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는 액면가인 1주당 500원으로 주식을 인수하고, 나머지 B와 C는 1주당 50,000원에 주식을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상법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