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업등기 선례에 대한 해설을 시작합니다(社告)

오늘부터 대법원 상업등기 선례에 대한 해설을 시작합니다. 실무계에서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상업등기 선례에 대한 해설을 합니다.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판례의 경우 판례평석이 있어서 중요 특정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업등기에서는 상업등기 예규나 선례가 실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등기 선례 등에 대해 비판적인 검토작업이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설을 중심으로 하며,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한 선례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비판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부터 대법원 상업등기선례에 대한 해설을 시작합니다.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지 않고,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탈'에 들어가서 특정 주제를 입력하면 나오는 순으로 선례에 대한 해설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신주발행'을 검색해서 나오는 첫번째 선례, 내일은 '주주총회'를 검색해서 나오는 선례 등 특정 키워드를 돌아가면서 입력하고, 나오는 순서에 따라 해당 선례를 해석합니다.

법무사님들이 선례 등에 대한 해설을 책으로 만들어 출판한 경우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그 해설을 한 사례를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실무계에서는 처음으로 공개적을 상업등기선례에 대한 해설을 합니다. '

1. 해설을 시작하는 까닭

1.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2. 상업등기에서는 상업등기 예규나 선례가 실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등기 선례 등에 대해 비판적인 검토작업이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2. 해설을 진행하는 방법

1. 다만 해설을 중심으로 하며,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한 선례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비판을 해 보겠습니다.
2.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지 않고,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탈'에 들어가서 특정 주제를 입력하면 나오는 순으로 선례에 대한 해설을 하겠습니다.
3. 법무사님들이 선례 등에 대한 해설을 책으로 만들어 출판한 경우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그 해설을 한 사례를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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