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의 '등기신청사건처리중' 무슨 뜻일까?
며칠 전 모임에서 만난 후배가 한 말입니다. 제 직업이 법무사라는 것을 알고는자기가 경험한 에피소드 하나를 말해줍니다. 거래처와 계약을 맺으려고 인사팀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편의상 '등기부') 1부를 요청했더니, 가지고 있던 것은 다 썼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으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발급을 받았는데 굵은 글씨로 '등기신청사건처리중'이라고 찍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약간 흥분한 목소리였지만, 계약을 앞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일입니다.
'등기신청사건처리중'은 그 회사에 대해 접수된 등기신청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는 표시이며, 등기가 끝나야 정상적인 등기부가 발급됨
어떤 등기를 신청했는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없고, 등기관에게 물어도 알려 주지 않음
*처리중 표시가 있는 등기부를 받아 줄지는 계약 상대방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받아 달라고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음
1. '등기신청사건처리중' 표시의 의미
회사가 대표이사 변경, 본점 이전, 증자나 감자 같은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해당 회사의 등기기록은 '처리 중' 상태가 됩니다. 이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 만 접수되어 처리 중인 사건이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조건으로 발급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굵은 글씨로 찍혀 나오는 '등기신청사건처리중'입니다.
즉 이 표시는 등기부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회사의 등기 내용이 바뀌는 중이니, 현재 보이는 내용이 곧 달라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관련 등기예규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776호, 2023. 10. 13. 개정, 2023. 12. 1. 시행) 3.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마. 등기신청사건 처리 중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제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2. 신청 중인 등기 내용의 확인 가능성
문제는 처리중 표시만으로는 어떤 등기가 신청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신청된 등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은 사건을 처리하는 등기관만 알고 있고, 등기소에 문의하더라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결국 신청 내용을 가장 빨리 확인하는 방법은 회사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등기를 맡긴 담당 부서나 담당 법무사에게 물어보면 무슨 등기를 언제 신청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사건이 끝나면 처리중 표시가 없는 정상적인 등기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일정에 여유가 있다면 등기 완료를 기다렸다가 다시 발급받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3. 처리중 표시 등기부의 사용 가능성
그렇다면 처리중 표시가 찍힌 등기부는 쓸 수 없는 것일까요? 등기부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지만, 이를 받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은 회사가 어떤 등기를 신청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를 바꾸는 등기일 수도 있고,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 등기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계약 상대방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등기부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상대방이 받아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받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4. 실무상 대처 방법
계약을 앞두고 처리중 표시가 나왔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사 내부에서 어떤 등기를 신청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계약 일정과 등기 완료 예정 시점을 비교해, 기다릴 수 있으면 등기 완료 후 다시 발급받습니다. 일정상 기다릴 수 없다면 상대방에게 처리 중인 등기의 내용을 미리 설명하고 처리중 표시 등기부로 진행해도 되는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직전에 등기부를 발급받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처리중 표시를 계약 당일에 처음 발견하면 상대방에게 신뢰 문제로 비칠 수 있으므로, 등기를 신청 중인 회사라면 계약 담당 부서와 등기 담당 부서가 일정을 미리 공유해 두어야 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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