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이의제출 개별 최고서에 첨부하는 이의신청 관련 안내문(견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3. 19.
결론합병이나 감자/분할이나 분할합병 등을 할 때 상법에 따라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자이의를 제출하라는 개별최고를 합니다.
채권자자 회사가 진행하는 감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의제출종료일인 2025년 2월 7일시까지 회사에 도달할 수 있게,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서에는 개인일 경우에는 채권자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해 주셔야 하며, 채권액과 채권의 내용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에는 2025년 2월 7일까지 이의서가 회사에 도달해야 합니다.
개별최고를 할 때 채권자 이의신청과 관련한 안내문을 요청하는 회사가 있어서 염법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1. 왜 안내문이 필요한가
합병이나 감자/분할이나 분할합병 등을 할 때 상법에 따라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자이의를 제출하라는 개별최고를 합니다.
개별최고를 할 때 채권자 이의신청과 관련한 안내문을 요청하는 회사가 있어서 염법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상법 제232조 제1항(채권자의 이의)
제232조(채권자의 이의)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8.12.28>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4.4.10>③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안내문 견본
회사가 감자를 진행할 경우 상법에 따라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출할 것을 최고해야 하기 때문에 본 최고서를 발송했습니다.
리스크 · 이의서의 서면 제출 — 채권자자 회사가 진행하는 감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의제출종료일인 2025년 2월 7일시까지 회사에 도달할 수 있게,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서에는 개인일 경우에는 채권자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해 주셔야 하며, 채권액과 채권의 내용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의서 작성일자를 기재하시고, 이의서 끝에 성명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직접 회사에 내방하여 제출해 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낼 때에는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에는 2025년 2월 7일까지 이의서가 회사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의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회사가 그 채무액을 변제합니다. 다만 회생채권일 때에는 원금을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변제하므로, 원금보다 훨씬 적은 돈이 변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일에 원금 전부를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채권자이의신청서 견본
서식
채권자이의신청서
주식회사 000 귀중
본인은 귀사의 채권자로서 귀사가 진행하는 감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채 권 자 명
채 권 금 액
채권의 내용
비 고.
첨부: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채권자(인)
리스크 · 채권자 인감도장 날인 — 채권자란에 채권자의 성명(법인일 경우 상호)를 쓰시고, 채권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는 이의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이의제출종료일까지 회사에 도달할 수 있게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회사에 내방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때에는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종료일까지 회사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의서 끝에 성명을 기재한 후 무엇을 날인하고 첨부하나요?
개인일 경우 채권자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채권액과 채권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의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끝에 성명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이의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를 제출할 경우에는 회사가 그 채무액을 변제합니다. 다만 회생채권일 때에는 원금을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변제하므로 원금보다 훨씬 적은 돈이 변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개별최고서를 보내실 때는 이의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안내문을 함께 넣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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