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절차와 등기 안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하는 실무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는 여러 번 사내근로복기기금 분할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핵심 요약

핵 심 요약(TL;DR) 회사가 분할·분할합병·합병을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함께 분할·분할합병·합병 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은

① 분할계획서 작성 및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

② 신설 기금의 준비위원회 구성·정관 작성·고용노동부 인가 →

③ 기존 법인 변경등기 및 신설 기금 설립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일반 회사분할과 달리 채권자보호절차가 없는 것 이 특징입니다. 효력은 신설 기금의 설립등기 또는 존속 기금의 변경등기로 발생합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분할해야 하나요?

회사(사업)가 회사분할, 분할합병, 합병 을 하는 경우, 그 회사가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함께 분할·분할합병·합병 을 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그중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의 절차와 등기를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2.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의 직접적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제77조, 제80조 이며, 설립 절차는 제52조·제55조 를 준용합니다. 아래는 관련 조항 전문입니다.

3. 기금법인의 분할 규정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배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다.

4. 설립 및 등기 규정

기금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설립 절차 규정

제4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사항을 빠뜨린 경우

제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이 제50조, 제51조 및 제62조에 위반되는 경우

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⑦ 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기금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 기금법인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다른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⑨ 준비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법인이 성립됨과 동시에 제55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로 본다.

⑩ 준비위원회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기금법인의 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6. 복지기금협의회 구성 규정

중요 포인트: 일반 회사분할은 비연대채무일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에는 채권자보호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7. 분할의 절차

1. 분할계획서 작성
2. 복지기금협의회 승인(의결)

1. 준비위원회 구성
2. 준비위원회의 정관 작성 / 이사·감사 선임
3. 고용노동부 인가 신청

1. 기존 법인 변경등기 신청 — 이사·감사가 변경될 수 있고, 자산 총액이 변경될 수 있음
2. 신설 기금 설립등기 신청

4. 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나요?

재산배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 으로 합니다. 다만 분할 전 사업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에 기여한 정도(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제4항)

5. 분할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은 신설 기금의 설립등기 또는 존속 기금의 변경등기 를 마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두 등기는 같은 날 신청하므로 분할등기신청일에 분할의 효력이 발생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립·존속하는 기금은 분할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할되는 기금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7조)

8. 법무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사항

1. 분할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2. 신설 기금의 정관을 작성하거나, 기존 기금의 정관을 보내 주시면 이를 참고하여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3. 신설 기금의 명칭 / 소재지 / 자산총액과 그 근거 / 이사·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알려 주시면 관련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9. 필요 서류 및 비용

1. 필요 서류: 분할계획서와 신설 기금 정관 작성에 필요한 관련 정보(상담시 제공)를 알려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비용: 분할계획서가 확정되고 신설 기금 정관(기금 출연금에 비례함)이 확정되면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