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철회와 주주총회 소집일자 변경
결론
주주총회에 대한 소집을 통지 한 후, 주주총회일 전에 주주총회의 개최를 중지하는 것을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라 합니다.
실무계에서는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철회를 결정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 회사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 또는 대표권있는 이사가 소집철회 결정을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한 후, 주주총회일 전에 주주총회의 개최를 중지하는 것을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라 합니다. 오늘은 주주총회 소집철회와 소집일자 변경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법원 2009다35033 — 손해배상(기)
[1]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다시 이를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총회 개최장소 출입문에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에게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내용의 소집철회통지서를 보내는 한편, 전보와 휴대전화(직접 통화 또는 메시지 녹음)로도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주주들에게 소집통지와 같은 방법인 서면에 의한 소집철회통지를 한 이상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2]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주식회사에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회사 경영을 담당할 이사의 선임과 해임 및 회사의 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 법률과 정관이 정한 회사의 기초 내지는 영업조직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사가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은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3] 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이 자신이 乙에게 교부하였던 주식에 대하여 甲 측과 경영권 분쟁 중인 乙 측의 의결권행사를 허용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것을 알지 못한 채 이사회결의를 거쳐 임시주주총회를소집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알고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절차로 불복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일단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계획한 후 이사회를 소집하여 결국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乙 측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로서 구 상법(2009.5. 28. 법률 제9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6조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소집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로 乙 측의 의결권행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이사회결의가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회사의 정관에 이사들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사회에서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경우와 달리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5] 주주총회결의 효력이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다툴 수 있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6] 무효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7] 회사와 노동조합이 ‘업무복귀 후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합의 전에 발생한 파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본 합의까지 제소된 것 이외에는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부제소합의를 한 후,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이 회사에 어떠한 불법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합의 전 제기한 소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노동조합 등에게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회사는 합의 후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파업과 관련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없고, 따라서 회사가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 중 위 합의 전인 소제기 당시 이미 배상을 구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8] 회사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지출한 용역경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회사가 일정 기간 용역경비료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노동조합 때문이라기보다는 위 기간 동안 회사를 경영하던 자가 전임 경영진 측이 회사를 사실상 점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맞추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가 부당하게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배척한 것도 노동조합의 일부 과격행위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회사가 경찰의 협조를 받지 않고 자력으로 노동조합의 행위를 막아야 할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용역경비료는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9] 회사와 노동조합이 ‘회사는① 주주간 경영권 관련 포괄합의(전임 경영진 주주의 보유주식 양도 등을 포함)가 이루어지거나,②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들에 대한 선처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업무상 배임 고소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경영권 관련 민·형사 문제 제기 가능성이 해소되면, 그때까지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조합원들의 노사합의 전 파업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 준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어떤 불법행위도 하지 않았고, 전임 경영진인 甲 측이 보유주식을 투자증권회사의 사모펀드에 양도한 사안에서, 위 합의조건①은 甲 측과 乙 측의 합의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종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甲 측이 보유주식을 사모펀드에 양도한 사정만으로는 그동안의 경영권 분쟁이 종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합의조건①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1.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주주총회에 대한 소집을 통지 한 후, 주주총회일 전에 주주총회의 개최를 중지하는 것을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라 합니다. 실무계에서는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철회 결정과 통지관련 대법원판례
주주총회 소집일자를 변경을 할 수 있나요?
이미 결정한 주주총회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자로 회의일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4일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했습니다. 총회일은 2024년 3월 19일입니다.
상법 제363조 제1항(소집의 통지)
제363조(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015.12.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리스크 · 회의일 앞당김 변경 — 이 회사의 경우 회의일을 앞당기는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의일을 뒤로 늦추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회의일을 변경할 경우 새로운 통지를 해야 하는데, 새로 변경되는 주주총회일 14일 전(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소집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미 통지한 정관변경 사항 중 일부 오타가 있어서 이를 수정하는 수준 정도로 하면 주총일과 관계없이 변경통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소집통지 없이 주주총회 현장에서 오타가 있었음을 설명한 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답은 단호합니다.
리스크 · 주주총회 현장 안건 추가 — 주주총회 현장에서 안건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2. 총주주 동의에 의한 하자 치유
총주주의 동의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의 하자는 총주주의 동의로 치유됩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주주가 갑, 을, 병 3인일 경우에 주주총회 소집일시 변경이나 안건변경 등을 할 때 그 기간을 지킬 수 없다 하더라도, 총주주가 그러한 변경에 동의를 하면 하자가 치유됩니다. 주주들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주주총회 일시 등을 상법에 정해 놓았으므로, 총주주가 동의한다면 일시나, 안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할 수 있나요?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하고,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즉 상법절차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합병계약을 승인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했는데, 합병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해서 합병이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어쩔수 없이 불렀던 주주총회를 취소할 수 밖에 없었고, 그 소집을 철회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을 여러번 해 보았지만 취소는 처음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통지한 주주총회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회의일을 앞당기는 변경은 할 수 없고, 뒤로 늦추는 변경만 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 변경되는 주주총회일 14일 전(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소집통지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로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주주총회 목적사항 일부만 철회할 수 있나요?
주주총회 목적사항 일부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일부를 철회하고, 소집통지서를 발송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통지하면 됩니다.
주주총회 소집변경 결정과 통지는 어떻게 하나요?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변경 결정을 합니다.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발송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소집일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합니다. 다만 변경되는 일의 14일 전에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로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주주총회 목적사항 일부만 변경경할 수 있나요?
주주총회 안건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주주총회 안건을 일부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건에 정관변경의 건이 없었는데 이를 추가합니다. 물론 안건추가도 가능합니다. 주주총회일 14일전에 안건을 추가할 경우에는 안건이 추가되었다는 통지를 하면 족합니다. 그런데 예을 들어 주주총회일 7일 전에 안건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주주총회일을 통지일 14일 후로 변경함과 동시에 안건을 추가하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현장에서 안건을 추가할 수는 없는지요?
위와같은사항들을 설명하다 보면 이런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그러면 주주주총회 현장에서 주주들이 발의하여 회의안건을 추가할 수 없습니까?
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거나 일자를 변경하실 때는 소집통지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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