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주주총회 의장의 권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12.
결론

주주총회 의장의 권한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분쟁이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누가 주주총회 의장이 되는 가에 따라 회의 결과가 달라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장회사일 수록 주주총회 의장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의장이 되면 회의장을 장악하고, 회의를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있는 회사에서는 누가 의장이 되느냐에 따라 회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의장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주주총회 의장의 권한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분쟁이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누가 주주총회 의장이 되는 가에 따라 회의 결과가 달라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장회사일 수록 주주총회 의장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의장이 되면 회의장을 장악하고, 회의를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 의장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먼저 관련 상법규정을 알아봅니다.

1. 총회의 질서유지

  1. 제366조의2(총회의 질서유지)
상법 제366조의2(총회의 질서유지)
제366조의2(총회의 질서유지)①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②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③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ㆍ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질서유지권

상법에 정한바와 같이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ㆍ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주주가 퇴장당했을 때에는 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수는 출석주식수로 산입하지 않습니니다.

3. 의사정리권

의장이 회의장을 장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하나다. 상장회사 주주총회에 참석해 보았 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주총회 출입하려면 먼저 출석주주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특히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는데, 이 위임장이 적법한 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차적 권한이 의장에게 있습니다.

의장은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 또는 그 대리인이 갖고 있는 주식수를 산정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하며, 개회를 선언하고, 의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붙이고, 그 결과를 발표하며 폐회를 선언하는 등 주주총회의 전 의사를 정리할 권한을 갖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총회 의장은 어떤 권한을 갖나요?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합니다.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해 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히는 사람에게는 발언 정지나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의장이 주주를 퇴장시키면 그 주주의 주식도 출석주식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고, 이렇게 주주가 퇴장당했을 때에는 그 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수는 출석주식수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실무판단 · 퇴장 명령과 출석주식수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발언 정지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주주가 퇴장당하면 그 주식수는 출석주식수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분쟁이 있는 회사의 총회를 앞두고 계시다면 정관에서 누가 의장이 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